미국의 고용평등제도에 관한 연구 : 적극적 조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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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적극적 조치의 개념 정의와 논란점 및 적극적 조치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 적극적 조치의 시행과 대법원의 적극적 조치 판례들을 살펴본 다음 적극적 조치의 평가와 전망을 해본다.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계획
Ⅱ. 적극적 조치의 개념
1. 기원과 역사
2. 개념 정의
3. 논란점
4. 적극적 조치의 유형
Ⅲ. 적극적 조치의 시행
1. 시행 원칙과 지침
2. 목표와 시간표
3. 이행과 감독
4. 행정부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변화
Ⅳ. 대법원의 적극적 조치 판례들
1. 배크 판결 : 동등보호조항에서 본 할당제
2. 웨버 판결 :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적극적 조치
3. 풀리러브 판결 : 소수민사업 지원책
4. 스토츠와 와이갠트 판결 : 해고와 관련된 적극적 조치
5. 철판노동자조합 판결 : 해고와 관련된 적극적 조치
6. 밴가즈와 패러다이스 판결 : 특혜적 승진
7. 존슨 판결 : 적극적 조치와 여성
Ⅴ. 적극적 조치의 평가와 전망
1. 적극적 조치 정책의 효과 측정
2. 고용효과에 대한 평가
3. 여성과 적극적 조치
4. 경제구조의 변동과 적극적 조치
5. 계급에 기초한 적극적 조치
Ⅵ. 결론 : 적용 가능성의 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