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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방안
- Issued Date
- 1997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ISBN
- 897356174X
- Abstract
- 본 연구는 단시간근로자의 고용현황과 고용보험 적용실태 및 독일과 일본의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사례를 알아보고,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Ⅱ. 단기간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현황
1. 관련법규
2. 단시간근로자 고용현황
3.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실태
Ⅲ. 외국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사례
1. 독일의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사례
2. 일본의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사례
Ⅳ.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정책사례
1. 기본방향
2. 취업시간 적용범위의 확대
3. 취약계층으로서의 단시간근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4. 결론
- Series
- 정책연구 97-29
- Extent
- 40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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