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용조정 : 실태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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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F금융지원체제하 고용조정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장기불황하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일본의 고용조정의 특징을 최근의 고용동향, 정부의 고용정책 및 주요 기업의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Table Of Contents: Ⅰ. 최근의 고용동향
1. 일본적 고용관행의 변화 움직임
2. 최근의 고용동향과 그 특징
Ⅱ. 일본 고용조정제도의 변천
1. 고용조정지원제도의 변천
2. 일본기업의 고용조정과 지원제도의 활용
3. `실업이 없는 노동이동''으로서의 출향 및 출향지원
4.「고용지원 종합프로그램」의 추천
Ⅲ. 1990년대 고용조정의 특징
1. 1990년대 고용조정의 특징
2. 종신고용제의 동향
3. 연공서열제도의 추이
4. 최근의 고용조정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Ⅳ. 대표적 기업의 최근 고용조정의 사례
1. 과거의 경상적자가 현재의 평성불황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기업
2. 과거에 경상적자였고, 평상불황하에서도 경상이익이 급감하고 있는 기업
3. 과거에 경상적자였으나 평상불황하에서는 경상이익을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는 기업
4. 평상불황하에서 처음으로 경상이익의 감소나 경상적자를 경험한 기업
5. 과거에 큰 경상적자를 내지는 않았지만 평상불황하에소 경상이익이 급속히
감소되고 있는 기업
6. 평상불황하의 업적에서 악화기미가 있지만 경상이익을 충분히 내고 있는 기업
7. 평상불황하에서도 경상이익이 상승하고 있는 기업
Ⅴ. 정책적 시사점
1. 정책적 대응
2.「고용지원 종합프로그램」의 추진
3.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