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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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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정한
Issued Date
1998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1898
Keyword
노동조합재정자립부당노동행위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Ⅱ. 노동조합전임제도
1. 노조전임제도의 의의
2. 노조전임제도의 기원
3. 노조전임제도의 법적 근거
4.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과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
5. 노동조합 전임자 실태
Ⅲ. 노동조합의 재정실태분석
1. 전국중앙조직의 재정
2. 산별연맹의 재정
3. 전국중앙조직 맟 산별연맹의 조합비 징수기준
4. 우리나라 전국중앙조직 및 산별연맹 재정의 특징과 문제점
Ⅳ. 노동조합 재정자립성의 문제점
1. 조직의 중층구조로 인한 조합재정의 중층구조
2. 조직률의위와 조직화 노력 미약
3. 조합비 징수기준의위
4. 조직형태상의 문제점
5. 노동복지의 미흡
6. 조합재정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
7. 조직규모의 영세성과 조직의 분열
Ⅴ.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방안
1. 재정적 측면
2. 조직적 측면
Ⅵ. 요약 및 결론
Series
정책연구 98-04
Extent
100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연구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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