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의 고용조정 실태 : 1997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Abstract

○ 일반적인 기업의 고용조정 실시 이유 -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 진보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노동수요 감소 - 일시적인 경기약화로 인한 노동수요의 변화 -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운사이징 등으로 인한 인력재조정

○ 고용조정 실태현황(1997. 1∼1998. 3) - IMF 자금지원 이후 해고 등의 직접적인 고용조정이 증가 - 고용조정의 방법으로 인력규모의 축소와 임금삭감 등 비용축소를 통한 감량경영 활용 - 고용조정의 이유로 ''매출액 감소로 인한 고용조정''과 ''인건비 절감''이 유사한 비율 차지 - IMF이후 비정규직 감축이나 임금조정면에서 노조와의 협의 없이 단독 결정 비율 증가 - 기업 규모가 클수록, 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노조와 갈등 및 마찰이 많음 - 기업의 고용조정지원제도의 활용도는 전체적으로 낮음 - 명예퇴직 및 정리해고(권고사직 포함)를 실시한 업체 증가

○ 고용조정 시사점 - 고용조정의 방법으로 고용유지 측면보다는 감량경영을 적극 활용 시사 - 기업들의 고용조정 계획면에서 명예퇴직보다는 정리해고 방법에 의존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