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형 임금체계의 구축방안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 임금제도: 임금체계와 임금형태를 포괄하는 개념 - 임금체계는 임금구성체계(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와 임금결정체계(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등)으로 구성되고 임금형태는 고정급과 능률 급 등으로 구성 - 임금결정체계: 직능급의 도입에서부터 연봉제, 생산직 월급제를 중심으로 임금결정체계의 변화와 관련된 쟁점의 정리 - 임금구성체계와 관련된 문제와 실태에 관한 검토 - 임금형태와 성과급분배제와의 관계를 검토

○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에 관한 사례분석: 직능급 도입사례/ 연봉제와 유사한 직무성과급제/ 성과배분제도의 주요 사례

○ 능력개발형 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 노사공동위원회로서의 인사제도 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임금제도 개선이 노사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 - 연공요소가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적정화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개발한 직무능력에 따른 임금의 비중을 점차 높여줌 - 직무에 따른 요소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기본급으로만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 또는 전부를 수당을 통해 보완함 - 생산직과 사무기술직의 직급제도를 통일하고 직급단계를 적정화 - 상위관리직의 경우 업적에 대한 평가가 임금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 - 근로자 평가제도에 대한 설계와 운용은 노사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