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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 및 캐나다의 제도를 중심으로
- Issued Date
- 1998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ISBN
- 8973562029
-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Ⅱ. 한국
1. 실업의 정의
2.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3. 급여의 제한
4. 문제점
Ⅲ. 독일
1. 서
2. 실업의 개념
3. 취업알선에 대한 대기상태
4. 피보험단위기간
5. 실업의 신고 및 실업급여의 신청
6. 급여의 지급금지
7. 수급권의 정지
8. 소득의 산입
Ⅳ. 캐나다
1. 서
2. 실업의 개념
3. 기준기간ㆍ피보험단위기간
4. 대기기간
5. 일할 능력과 상태
6. 수급권의 제한
7. 소득의 감액
Ⅴ. 양국 제도의 비교
1. 실업의 개념
2. 피보험단위기간
3. 대기기간
4. 수급요건
5. 실업급여수급권의 제한
6. 소득의 산입
Ⅵ. 맺음말
- Series
- 정책연구 98-13
- Extent
- 98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정책연구
-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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