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산업별 노조운동의 특징과 전망

Abstract

○ 산업별 노조의 등장에 관한 역사적 고찰 - 미국에서는 반숙련공을 고용하는 독과점 대기업이 등장함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산업별 노조 등장 - 유럽에서는 경제적 요인보다 상디칼리즘, 사회주의 등 노동운동에 관련한 사상의 영향력으로 인해 산업별 노조 등장

○ 선진국의 산업별 노조 조직 및 단체교섭의 사례 - 미국, 독일, 영국

○ 산업별 노조체제하의 복수사용자교섭의 장점 - 경쟁조건의 표준화와 산업공통의 교육훈련 등 산업내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을 도입하기가 용이 -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게 교섭비용의 절감의 이익 및 대등한 교섭력을 부여 - 전문적 식견과 정교한 교섭기법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협상으로 파업의 빈도 감소

○ 산업별 노조체제하의 복수사용자교섭의 단점 - 중앙집권적이고 다양한 업종을 포함한 산업별 교섭으로 인해 기업의 구조조정 방해 - 노조와 경영자간의 힘의 균형에 변화가 반영되기 어려움 - 각 기업의 사정을 감안한 구체적 사항에 대한 협의가 어려움 - 중앙집권적 임금교섭으로 인해 실업자에 대한 고려가 어려움

○ 한국에서의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 문제점 - 한국의 경우 노조의 강한 반기업 및 반정부적 정서로 인해 거시적 협조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낮음 - 복수노조와 양대 조직간의 선명성 경쟁 및 각 조직의 취약한 지도력의 문제 - 취약한 사용자단체로 인한 노사간의 교섭력 불균형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