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단체교섭

Abstract

○ 복수노조체제의 배경과 의미 - 복수노조의 허용은 단결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의를 지니지만 단체교섭권을 둘러싸고 발생되는 문제의 처리와 단체교섭구조 개편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 복수노조하에서의 교섭연구 - 대규모의 복수노조가 등장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미국의 배타적 교섭권제, 프랑스의 비례대표제, 일본의 자유교섭권제와 이들 각각의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 - 제도적인 단일화, 조직된 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교섭권을 단일화하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공익안은 교섭 창구 단일화, 노조조직의 통 합, 선거발생 및 선거비용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나 소수노조의 교섭권에 대한 제한,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조간의 교섭권 문제라는 단점 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복수노조와 단체교섭구조에 대한 전망 - 앞으로의 교섭구조의 변화는 산별 노조 건설로 대변되는 교섭구조의 집중화와 대기업 내 직종에 따른 교섭구조의 분산화를 통해 기존의 기업 별 교섭구조가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