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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경험보험률제도 도입연구
- Issued Date
- 1998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ISBN
- 8973562274
- Table Of Contents
- Ⅰ. 序 論
Ⅱ. 經驗保險料率制度 導入의 必要性
1. 비용부담의 원칙과 보험료의 귀착
2. 경험률제도 도입의 이론적 근거
3. 경험률제도의 기능
Ⅲ. 美國의 經驗保險料率制度
1. 미국 실업보험제도의 개요
2. 경험률제도의 발전
3. 경험률제도의 유형
4. 경험률제도의 내용
5. 결 어
Ⅳ. 캐나다의 經驗保險料率制度 導入論議와 示唆點
1. 1962년 실업보험위원회
2. 1968년 실업보험연구위원회 보고서
3. 1970년 백서
4. 1977년 보고서
5. 1981년 보고서
6. 경험률제도의 선택방향
7. 결 어
Ⅴ. 經驗保險料率의 시뮬레이션과 最適 方法의 選擇
1.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료
2. 경험률의 현황과 시뮬레이션
3. 경험률 시뮬레이션 결과
4. 산업별 경험률제도로서 산재보험 경험요율산식의 경험
5. 결 어
Ⅵ. 結 論
參考文獻
- Series
- 정책연구 98-24
- Extent
- 90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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