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사례 연구와 제도개선방안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했거나 혹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와 지방노동관서 현장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고용유지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최근 고용유지지원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그 제도의 원래의 목표 즉, 단기적 고용유지라는 목표 이상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점에도 기인한다. 그러나 단기적 고용정책 프로그램은 장기적 고용효과의 성패에 의해 평가되기 보다는 단기적 고용효과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Schwanse, 1982). 물론 장기적 고용유지 효과는 고용유지지원제도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이지만, 그 효과는 시장수요의 회복과 같은 경제환경의 변화라든가 고용유지된 근로자의 생산성이 충분히 증가될 경우에 실현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고용유지의 여부는 고용유지지원제도에 대한 전적인 평가기준이라기보다는 추가적인 평가기준이라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분석의 초점을 지원금이 과연 단기적 고용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지원금 활용으로 발생한 고용유지의 순효과를 파악하는 데에 두었다. 제Ⅱ장에서는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1998년도 동안의 추진현황을 분석한다. 제Ⅲ장에서는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했거나 혹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 12개 사업장에 대한 사례를 상세히 소개한다. 제Ⅳ장에서는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고용유지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시도하고, 보다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여섯 가지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