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구조변화와 정책과제

Abstract

○ 산업별 노동조합의 특성 및 장점 - 노조간의 경쟁 제거를 통한 조합원과 조직의 통일로 투쟁력 강화 - 중앙집권적 운영으로 인한 물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노조 역량 극대화 - 단체교섭의 단순화 및 노조의 협상력 강화 - 국민경제의 계획 및 조정과정 용이

○ 산업별 노동조합의 단점 및 문제점 - 1산업 1단산의 조직원칙에 의한 산업별 노조의 조직범위 구분 문제 - 단일산별노조 내에 직업적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의 존재 가능성 문제 - 조직의 거대화 및 관료화에 따른 조합통제상의 어려움과 내부 분쟁 발생 가능성 문제

○ 우리나라의 단체교섭 구조와 특성 - 기업별 교섭, 통일(중앙)교섭, 산별교섭, 공동교섭, 집단교섭, 대각선교섭

○ 기업별 교섭체제에서 산업별 교섭체체로의 전환에 따른 노조의 고려사항 -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산별체제로의 형식 및 내용상의 조직형태 전환 - 산별체제에 대한 사용자의 불안감 제거를 위한 노조의 유연한 자세 및 전략 필요 - 경제주체로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책임감 있는 노조의 자세 확립

○ 교섭구조와 노조 조직형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의 고려사항 - 업종별 사용자단체 결성을 통한 전문인력 및 재정 확충 - 업종별 사용자단체의 역량 강화 및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 육성 - 공동교섭의 폐해를 줄이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

○ 노동관계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 교섭구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통한 여건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