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 건설업 고용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 - 선택적 고용전략에 의한 건설노동의 일용화와 중층적 하도급 구조를 통한 노동력의 동원 및 통제기제에 의한 고용의 불안정성 및 사회적 보호망 으로부터의 소외 - 십장의 개인적 지인범위에 일거리에 대한 정보가 한정됨으로써 정보의 전달범위 협소 -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구직관련 홍보 미비

○ 건설근로자의 취업 및 고용구조의 중·단기적 개선방안 - 노동부 산하 직업안정기관에 취업알선 담당창구 개설·운영 - ''고용관리책임자''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조항 마련 - 사회보험 적용을 통한 근로경력의 ''복지수첩''을 통한 관리 및 수첩을 통한 안정적 취업 유도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현황 및 문제점 - 훈련기회의 원천적 제한 및 근로경력관리의 미비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어려움 - 개별사업주 및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업훈련 기피 - 교육훈련내용과 현장 수요와의 괴리 문제

○ 직업훈련의 중·단기적 개선방안 - 현장 수요에 맞는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재취직훈 련 참여 촉진 - 건설기능인력의 육성주체의 재인식을 통한 건설업 전체의 훈련단위화 - 공동직업훈련위원회에 의한 기능검정제도의 현실화

○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 사회보험 적용의 홍보 및 감독 강화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실횽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