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의 고용조정 실태 (Ⅲ) : 1998년 하반기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Abstract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고용조정 실태 및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들의 인력구조 면에서 볼 때 경기침체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수 기업들이 사무관리직 등을 중심으로 과잉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9년에도 고용조정이 계속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전문기술직이나 영업판매직에 대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업체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원활한 job- match를 통한 고용창출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기업의 고용조정 경험(1998년 4～10월)에 대해서는 355개 조사대상기업 중 85.6%에 달하는 304개 기업이 고용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조정 방법별로 보면 임금조정을 실시한 업체가 78.9%로 나타났으며, 인원수 조정은 69.6%, 그리고 근로시간 조정은 56.1%로 나타나 상당수 기업들이 임금조정뿐만 아니라 인원수 조정이나 근로시간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고용조정을 실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모든 방법 면에서 고용조정 실시업체들이 증가하여 1998년 한 해 동안 고용조정이 다양한 방법에 의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범주에 따른 구체적인 고용조정 방법의 실시현황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정리해고를 실시한 기업이 87개(24.5%) 그리고 명예퇴직은 83개 기업(23.4%)으로 나타나 이전의 조사에 비해 감원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예년에 비해 다른 특징으로 임금조정을 실시한 기업이 대폭 늘어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내용별로 보면 임금인상을 동결한 기업이 61.1%, 상여금 감축 등 임금을 삭감한 기업이 57.7% 그리고 ‘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 등 비임금성 노동비용을 축소’한 기업이 47.3%로 나타나 상당수 기업에서 임금을 동결하거나 상여금 또는 기타 노동비용을 줄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방법으로는 인원수를 조정하는 방법과 임금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이 낮게 나타난 것은 현재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임금률의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노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태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접근이 여의치가 않은 점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상여금 등 임금삭감이나 기타 노동비용의 감축을 통한 임금감축을 통해 비용감축 효과가 이루어진 점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감축 효과를 상쇄하게 만든 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또는 일의 공유(work- sharing) 논의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감원대신 고용조정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 고용조정을 실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에 따른 감량경영 실시’(34.9%), ‘인건비 절감’(34.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IMF 관리체제 이전과 비교할 때 최근의 감량경영이 경기적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조정 실시업체 중 고용조정지원제도의 실시업체 비율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대상기업 중 ‘휴업수당지원금’ 제도를 활용한 기업이 21개이며,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제도를 활용한 기업이 16개로 나타났다. 정리해고에 대한 평가에서 정리해고를 실시한 기업들이 해고자 선정 등 해고결정과정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방침을 통해 말썽의 소지를 없애는 등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해고자의 입장에서 이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새로운 직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정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조정의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체적으로 고용조정을 실시한 후 비용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는 소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 인건비 조정과 같은 방법들은 종업원 사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기향상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