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서비스산업 고용창출 방안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효과를 살펴보고, 특히 향후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주요 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전세계적인 일반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세계각국의 경험들은 발전정도와 고용성과 측면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라는 일반적인 추세가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소비유형의 변화 즉 수요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이지만, 이와 같은 수요의 변화가 산업구조의 변화로 원활하게 연결되어 생산과 고용의 증대라는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은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서비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2장에서는 급속한 기술진보가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이라는 입장에서 기술진보와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와 노동수요의 변화를 고찰하고, 3장에서는 OECD 국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서비스산업의 발전양상과 이에 따른 서비스부문 고용확대 현황을 검토하는 한편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 현황 및 고용구조의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발전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향후 산업구조의 변화와 소비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주요 서비스산업으로서 관광산업, 문화산업, 영상산업, 보건의료산업, 정보통신산업, 유통산업을 선정하여 산업의 현황과 고용전망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서비스산업이라 함은 통계청의 『서비스업총조사보고서』 (1996)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92년 1월 1일 개정) 상의 대분류 중 K.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M. 교육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O.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9191. 종교단체, 9192. 정치단체 제외)을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정책대안을 종합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