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급여수급 및 재취업 실태분석 (Ⅱ) : 1998년도

Abstract

○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제도 기능 - 실업을 당한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소득보장 및 생계보장 - 고실업률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완화를 통한 경기 순환적 자동안전장치 역할 - 실업자의 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부담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으로 흡수하는 사회적 기능 - 실업자에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경제적·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개인의 근로복지 향상 및 사회의 노동력 보존과 인력의 효 율적 배치

○ 이직자 및 실업급여수급자들의 특성 분석 - 수급자 중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성별의 자발적 이직율과 관련 - 수급자 중학력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비자발적 이직 확률과 관련 -연령층의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수급률은 고연령층이 월등히 높음 → 고연령자들의 조기(명예)퇴직자들의 비율과 관련 - 이직자 중 단기근속자의 비율이 아주 높은 반면 수급자는 장기근속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정년, 조기퇴직자들의 비율과 관련 - 수급자 중 대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음 → 1년 미만 근속자의 비율과 관련 - 이직자 및 수급자 중 기능생산직 및 단순생산직의 비율이 높음

○ 실업급여 수급통계의 두 가지 접근 방법 - 횡단적 관측방법: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수급자들의 기본 특성과 수급내용을 횡단적으로 관측 → 종합통계 산출에 유용 - 종단적 관측방법: 일정시점에 수급을 시작한 수급동기(cohort)를 일정기간 추적 관측 → 수급상황의 다이내믹한 수급통계 제공

○ 수급동기별 수급통계분석 - 1996년 7월부터 1997년 12월말까지 수급을 시작한 월별 수급동기들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기본적인 특성과 수급내용 및 재취 업률(기간) 등의 통계 제시 - 동기간의 급여수급 추이 및 변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