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dc.contributor.author |
방하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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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동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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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하윤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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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te.issued |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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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 |
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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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local |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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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other |
정책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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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실업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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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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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급여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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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재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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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실태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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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 |
○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제도 기능
- 실업을 당한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소득보장 및 생계보장
- 고실업률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완화를 통한 경기 순환적 자동안전장치 역할
- 실업자의 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부담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으로 흡수하는 사회적 기능
- 실업자에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경제적·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개인의 근로복지 향상 및 사회의 노동력 보존과 인력의 효
율적 배치
○ 이직자 및 실업급여수급자들의 특성 분석
- 수급자 중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성별의 자발적 이직율과 관련
- 수급자 중학력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비자발적 이직 확률과 관련
-연령층의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수급률은 고연령층이 월등히 높음 → 고연령자들의 조기(명예)퇴직자들의 비율과 관련
- 이직자 중 단기근속자의 비율이 아주 높은 반면 수급자는 장기근속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정년, 조기퇴직자들의 비율과 관련
- 수급자 중 대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음 → 1년 미만 근속자의 비율과 관련
- 이직자 및 수급자 중 기능생산직 및 단순생산직의 비율이 높음
○ 실업급여 수급통계의 두 가지 접근 방법
- 횡단적 관측방법: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수급자들의 기본 특성과 수급내용을 횡단적으로 관측 → 종합통계 산출에 유용
- 종단적 관측방법: 일정시점에 수급을 시작한 수급동기(cohort)를 일정기간 추적 관측 → 수급상황의 다이내믹한 수급통계 제공
○ 수급동기별 수급통계분석
- 1996년 7월부터 1997년 12월말까지 수급을 시작한 월별 수급동기들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기본적인 특성과 수급내용 및 재취
업률(기간) 등의 통계 제시
- 동기간의 급여수급 추이 및 변화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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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雇傭保險의 失業給與制度
1. 실업의 정의
2. 실업급여의 개요
3. 실업급여의 내용
Ⅱ. 失業給與 運營現況
1. 고용보험 적용현황 분석
2. 이직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특성분석
3. 실업급여 수급현황 분석
4. 수급동기별 수급통계분석
Ⅲ. 移職者 및 失業給與 受給者들의 勞動市場 移動過程 分析
1. 고용보험 피보험 이직자에 대한 추적조사의 필요성 및 조사개요
2. 고용보험 피보험 이직자들의 재취업 실태분석
3. 고용보험 이직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과정
4. 고용보험 이직자 중 현재 미취업자들의 구직활동
5. 요 약
參考文獻
附 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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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방하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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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publisher.location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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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isbn |
8973562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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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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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medium |
보통인쇄매체 |
- |
dc.format.extent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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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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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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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 |
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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