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실직자 자활대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 우리나라의 자활지원 실태 및 현황 - 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활공동체 운동의 소규모 지원 - 지역 내 당사자들의 자발성에 기초를 둔 생산자공동체 및 생산협동조합 방식의 집단적 자활방안 모색 - 공공근로사업 등의 위탁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workfare 및 자활사업과의 연계 - 일용직 고용대책과 노점상대책 등의 비공식부문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 국내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의 문제점 - 노동자생산협동조합 내부의 경영능력 취약으로 인한 비계획적·비효율적 운영 - 노동사생산협동조합간의 연대 부재로 정보교환 및 상호지원 미비 - 협동조합 정신에 대한 의식교육에의 치중으로 인해 업무와 관련된 실질적 교육 부족

○소득층에 대한 실업대책의 기본 방향 - 주 취업대상인 건설일용직종의 고용안정 방안 수립 및 각종 사회보장 범위의 확대 - 민간단체와 조직을 이용한 실업대책 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의 전달 - ''좋은 일자리''가 아닌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자리''의 발굴 지원 - ''자활사업''의 지역사회의 자원과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실업대책 영역으로 포괄

○ 실업대책으로서의 자활지원방안 모색 - 사업계획 및 운용조직의 적실성 여부의 판단을 통한 무담보 신용대출 - 창업유도를 위한 자금 지원, 기술 및 경영기법의 전문적 지원 - 지방자치단에 차원에서의 자활공동체 공간 제공 및 판로개척 지원 - 정보제공, 교육, 창업에서부터 경영까지의 일관된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의 설립 - 공공의 자금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및 공공서비스 제공의 동시 효과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