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 고용관리체계의 수립과 고용보험의 활용을 중심으로

Abstract

○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으로 보호하는 방법의 타당성 검토 - 고용보험으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능한가를 판단. -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제도적 장치를 논함.

○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관리방안 - 노동이동이 있을 때 그 정보가 노동관서에 전달되는 고용정보 관리방식 제시 - 일반 사업장 피보험자와 일원화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피보험자 관리방식에서 필요한 개선안 제시

○ 건설업의 보험료 징수방안 - 일반 사업장 징수방식, 나아가 장기적으로 사회보험 적용징수 기준 통일이 가능한 보험료 징수 및 납부 방식 제시

○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 일반 피보험자의 요건과 일관성을 확보하면서도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특례사항 제시

○ 초기업단위의 직업훈련체제 구축방안 - 지역별 훈련위원회의 설치와 그 기능들을 제시하고 재원조달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