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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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
dc.contributor.author |
정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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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te.issued |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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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 |
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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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local |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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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other |
정책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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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199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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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최저임금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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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생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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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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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 |
○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구조 및 산출개요
- 생계비의 구조: 소비지출(식료품비/비식료품비)과 비소비지출: 표준적인 가구를 선정하여 가구규모별로 생계비를 산출
- 생계비 산출개요: 생계비는 전체 10개의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산출방법은 비목별로 상이
○ 1999년 10월 생계비 산출과정
- 소비지출: 교육·교양을 통합하여 재분류된 9개의 소비지출은 다시 식료품과 비식료품으로 대별하여 산출
- 비소비지출: 근로자가 부담하는 조세와 사회보험료로 구성
○ 본 연구의 개선사항
- 다른 기관과의 생계비의 직접적인 비교의 용이함을 위해 생계비 산출시점을 각년도 10월로 변경
-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는 연간자료에서 산출된 각년도 수치를 이용
- 기존의 비소비지출 가운데 오물세를 제외. 조세는 국세청의 「알기 쉬운 연말정산 안내」에 근거한 산출
- 순식료품비를 산출하는데 소비자 물가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가격월보」를 주로 이용하고 민간기관 자료를 보완적으로 이용
- 산출시점을 각년도 10월로 변경함으로써 비목별 월평균지출액도 월평균일수로 조정하여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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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要 約
I. 序 論
1. 최저임금제의 의의
2. 최저임금제의 내용
3. 최저임금 수준의 변화
4. 생계비 종류와 실태조사
5. 생계비 산출경위
Ⅱ.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 構造 및 算出槪要
1. 생계비의 정의
2. 생계비의 구조
3. 생계비 산출개요
Ⅲ. 1998年 10月 生計費 算出過程
1. 소비지출
2. 비소비지출
Ⅳ. 要約 및 結論
1. 본 연구의 개선사항
2. 연령별 생계비 추계(18세)
3. 향후 연구과제
參考文獻
附 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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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정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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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publisher.location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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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isbn |
8973562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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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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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medium |
보통인쇄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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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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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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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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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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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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