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건과 과제

Abstract

건설일용직은 도시저소득층들이 가장 손쉽게 취업할 수 있는 분야일 뿐 아니라 마지막 생계수단이기도 하다. 실제 도시저소득층들이 밀집 거주하는 빈민지역에 대한 각종 조사를 살펴보면 건설일용직에 취업한 가구주가 40～50%에 이르는 등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대한주택공사, 1993). 그러나 건설일용직은 IMF 사태 이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이기도 하다. 주택 및 건설경기가 급락함으로써 이들은 애초 근로기회 자체를 상실한 것이다. 1998년의 전산업의 취업자수가 5.3% 감소했음에 비해 건설업의 경우는 21.3%가 감소하여 고용상황이 전체 산업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는 주택 및 건설경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고용창출을 기하려는 한편,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임시적인 소득기회를 제공하려는 대책을 펴고 있다. 특히 동절기에는 노동부에서 일일취업센터를 설치하여 건설일용직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일용근로자들의 생활형편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선 건설경기는 부동산경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경제의 회복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의 부분적인 규제완화나 자금지원만으로는 건설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또 공공근로사업 역시 충분한 생계대책이 못 될 뿐 아니라 사업내용도 건설근로자들의 기능과 자질을 살리기 어려운 단순근로형이 대부분이어서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즉 단순히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물량 감소 때문에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형편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불안정은 구조적인 문제이며, 현재의 심각한 상태는 우리 건설업이 갖는 문제점들이 총체적으로 표출된 결과이다. 최초 발주금액의 60～70%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중층적 하청구조와 이에 수반한 불안정 임시고용으로 인해 건설일용근로자들은 항상적인 고용불안정을 겪어 왔다. 더구나 취업네트워크 자체가 비공식적이어서 기능과 경력을 인정받기도 어렵다. 작업 중 재해율이 가장 높은 업종임에도 상당수의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곤란하며, 고용보험이나 퇴직금제도도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IMF 사태 이후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 문제가 부각되기는 했지만, 이는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거의 없다. 중장기적으로 건설업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생계안정이 불가능한 것이다. 건설업 개혁의 길에 대해서는 ① 중층적 하청구조를 유지하더라도 복지 및 생활안정기능에 국가가 개입하는 방안, ② 하청구조를 전문화 체제로 전환하면서 임시．일용노동을 점진적으로 상용화하는 방안, ③ 일용근로자들이 클로우즈드 숍 체제의 노조에 가입하면서 노조가 인력동원 및 교섭력을 갖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어느 하나 실행력을 가지면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건설업 일용노동은 언제 일이 끊길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이어지는 ‘불안정한 노동’으로, 바로 그 때문에 근로자들이 스스로 권익을 신장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업을 변화시키기 위한 내적 동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중층적 하청구조와 임시직 활용구조는 적절히 이용하되 건설기능인력 부족에 대해서만 대책을 수립하려 함으로써 불안정 노동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IMF 사태 이후 도시저소득층의 생활실태를 살펴보는 가운데 건설일용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건의 연구에 의해 그 방향이 제시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중점을 두는 것은 이들 선행연구의 제안이 실행되기 위한 현실적인 조건과 단계에 관한 것이다. 이미 제기된 다양한 개선대책들이 시행되지 않는 구조적 이유와 그를 극복할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일용근로자 자신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한 것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