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의 효율성 평가

Abstract

기업의 실업예방 노력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은 1998년 기간중 급격히 증가하여, 총 742.2억원이 지원되었고 65만 4천여명이 고용 유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1999년 상반기에는 476.5억원이 지원되어 23만여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65만 4천명이라는 지원인원은 일종의 수혜 연인원 개념의 숫자이며,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총(gross)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에 의하면 고용보조금제도는 사중손실, 대체효과, 전치효과 등과 같이 효율성을 제한하는 효과를 유발한 다(Fay, 1996 ; Martin, 1998).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인원수를 순(net)고용효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순(net)고용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중손실, 대체효과, 그리고 전치효과의 정도를 추정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채용장려금이나 고용촉진장려금과는 달리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치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성 외, 1999 : 62∼69). 전치효과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쟁력이 상승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 다른 기업의 고용을 하락시켜 총고용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효과이다. 전치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일반균형모형을 고려하여야 하며(Bishop & Montgomery, 1993 : 303), 실제로 엄밀하게 추정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에서 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 도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의 전치효과는 미약하리라고 예상된다. 왜냐하면 휴업에 대한 지원이 경쟁업체의 경쟁력하와 고용감소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중손실의 정도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 활용실태 조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중손실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한 몇가지 질문을 담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활용기업의 주관적 인 응답을 기초로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사중손실은 약 80%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순고용효과는 평균적으로 20%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 는 OECD 국가들의 경험과 거의 유사한 것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에서, 그리고 기업체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 기업체일수록 고용유지 지원금의 고용유지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지원을 받은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도 이와 유사한 고용유지효과를 보여준다. 지원 전후간의 비교적 단기간의 경우 지원율은 고용변화율 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그 계수값은 0.18 정도이다. 이 결과는 지원인원 10명당 8명은 사중손실이고 2명 정도가 순고용유지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또다른 회귀분석 결과는 이런 효과도 장기적으로는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어떤 기업의 고용수준이나 고용변 화는 매우 복잡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이 장기적으로 고용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단기적 고용정책 프로그램은 장기적 고용효과의 성패에 의해 평가되기보다는 단기적 고용효과 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Schwanse, 1982).

사중손실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실업예방 효과를 개략적으로 계산한 결과 1998년의 경우 최소 28,953명에서 최고 61,611명의 실직을 방지하여 실업률을 약 0.1∼0.3%포인트 정도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최대 61,611명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게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675.3억원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예산이 절감되어, 실직근로자에게 직접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것보다 기업의 고용유지 노 력을 지원하는 것이 더 비용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고용유지 조치기간 이후에도 수혜 근로자의 고용이 계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성립한다. 수혜 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 는 적절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의 비용효과성은 수혜 근로자에 대한 추적조사 등 보다 적절한 조사방법과 자료에 기초한 분석이 필요하 다. 다시 말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고용안정사업의 고용효과 및 비용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활용기업뿐만 아니라 수혜 근로자에 대한 노동시 장 결과(labor market outcomes)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안정사업을 활용한 기업들과 활용하지 않은 기업들의 고용변화를 비교분석하는 연구, 지원수준의 증가와 지원요건의 완화와 같은 제도변화가 고 용안정사업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계속 고용안정사업을 활용하려는 유인을 제공하는지의 여부 등 고용안정사업의 효과성을 규명하는 보다 엄밀 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