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분석

Abstract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주요한 틀을 형성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여온 고용보험제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총괄적인 측 면에서뿐만 아니라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그간 산발적으로 지적되어 온 직업능력개발의 효율성 문 제, 참여의 제한과 이에 따른 역형평성 문제 등을 이론적 근거와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을 참조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효 과를 제고함과 동시에 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의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총괄적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외환위기 이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중심사업으로 되고 있는 실업자재취직훈련 에 대하여는 원자료 데이터베이스와 이수자 추적조사를 통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한 기초로서 주요 선진국에서 이루어진 직업훈련의 평가방법 과 주요 결론, 평가의 한계 등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선진 주요국의 직업훈련 평가작업의 대체적인 결론과 시사점은 직업훈련이 취업, 소득 증가 등에 미치는 단기적인 효과는 낮게 나타나지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훈련생 특성별로 특화된 훈련을 권고하고 있으 며, 노동시장정책, 특히 직업안정기능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업자훈련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의 평가기준은 비용효과성만으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공평성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나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업체의 참여가조한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미흡하며, 사업간 편중현상 이 심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를 이용한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성과분석은 [''98 실업자재취직훈련 DB](집계일, 1999. 3. 1)을 재구축하여 사 용하였다. 그 내용은 훈련대상 및 훈련내용의 적절성, 훈련의 취업과 소득 등 성과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 데, 훈련수혜가연령·고학력·사무직에 치중되어 있어 수혜대상의 계층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미취업기간이 이직 이후 3개월 미만인 훈련생이 30% 가까이 차지하여 취업능력 제고가 가 장 필요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훈련직종이 몇몇 분야에 치중되어 있어 실업자의 다양한 훈련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며 훈련기관의 특성을 살린 훈련실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이 되어야 한다. 평균훈련기간은 4.9개월로 나타나고 있으나 장기실업자, 중고령층,학력자, 비자발적 이직자 등 근로취약계층의 훈련기간은 오히려 짧은 것으 로 나타나 훈련생 특성을 고려한 훈련기간의 설정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98 실업자재취직훈련 수료자의 고용보험사업장 재취업률은 11.1%로 집계되어 상당히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취업자의 산업간·직업간 이동이 매우 높게 나타나, 직업훈련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숙련과 지식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98 실업자재취직훈련 이수자의 개인별 추적조사는 직업훈련과 취업의 연계 정도, 훈련만족도, 직업경력,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등을 구조화 된 설문을 통하여(조사기준월 1999. 3)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연령별·성별·학력별로 훈련직종의 선택동기가 다르므로 훈련대상자의 특성에 맞춘 특성별 훈련이 직업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 하며, 훈련만족도 가운데 훈련후 구직알선 및 상담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매우 높게 나타나, 훈련과 직업안정의 연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주 고 있다. 이 추적조사에서 재취업률은 32.1%이나 훈련직종과 동일한 직종으로의 재취업률은 전체 취업자의 26%에 불과하여 훈련과 취업의 연계성 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업자 직업훈련을 통한 재취업자의 임금은 실직 전 임금보다 높기 어렵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분석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의 경우 재취업자의 71.3%가 임금수준이 하락하였고, 53.4%만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등 취업의 질적 수준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이상의 직업훈련에 대한 성과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우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이를 기초로 한 정책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는 고용보험 DB의 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정보 관리 및 성과분석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은 성 과연계형 지원체제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주 지원시스템에서 규제적인 요소를 최소화 하고 수요자 중심 원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실은 세부사업별로 목표집단의 특성 을 파악한 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특히 취약계층의 취업능력 제고에서는 특성화 직업훈련 과 직업안정 서비스, 소득보전책 등의 기타 정책과의 연계 및 패키지 프로그램의 운영이 효과적임을 알 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