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Abstract

외투기업의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사관계 전반에 있어서 가능한 한 우리나라의 제도나 관행을 존중하는 입장이 지배 적이며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 게 나타나고 있다. 노조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사간의 갈등해결이 힘든 것에 대해 노조의 비합리적 교섭관 행이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외투기업은 노사관계에서와는 대조적으로 인적자원관리의 측면에서는 많은 관심과 투자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적자원관리의 기본 적 방향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지향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과배분제도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와 같은 시스템도 국내기업보다 적극적으로 도 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금관리의 측면에서도 기본급의 비중이 높고 임금인상에 성과를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을 요약하면 외투기업은 노조를 중심으로 한 집단적 노사관계보다는 종업원 개개인에 대한 투자와 합리적 관리를 통해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 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가능한 한 노조를 배제하는 방향에서 인적자원관리와 경영관리가 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에 서 노사갈등이 잠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외투기업에서만의 특징은 아니며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러한 방향으로 인력관리를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봉제로 시작된 임금체계 유연화나 비정규직의 활용은 집단적 노사관계보다 탄력적이고 개별적인 고용관계를 통해 인력 활용의 극대화를 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외투기업의 노사관계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노사갈등과 분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노조 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새로운 공존과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외투기업은 아 직도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외투기업의 대노조 인식을 전향적으로 바꾸면서 노사관계를 합리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외투기업의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은 매우 유용한 시사점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외투기업이 본국의 노 사관계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이식하는 전략을 취할수록, 투자동기가 인건비나 제조원가의 절감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경우일수록 노사관계가 나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노동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확한 노사관계에 관한 정보의 제 공이나 교육훈련, 감독과 지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노사협의회의 존재가 외투기업의 노사관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는 노사협의회의 존재가 노사관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사협의회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노사협의회의 설치가 의무화된 30인 이상 기업들 중에서도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으며 또 설치된 경우에도 실제로는 그 운영이 유명무실화된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외투기업에서의 파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분석 역시 중요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분석 결과는 임금정책이 업종 평균에 비추어 저임금일수록, 실질적 경영권이 외국자본에 있는 경우일수록, 외투기업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우리나라 현지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 적을수록, 기 업 연혁이 짧은 회사일수록, 인수합병이 아니라 새로이 설립된 회사일수록 파업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외투기업인 경우에도 여전히 임금으로 대표되는 근로조건이 파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에 진출한 현지법인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클수록 파업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업 연혁이 길수록, 인수합병의 방 식으로 진출된 경우일수록 파업의 확률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성에 대한 대응능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외투기 업의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1차 대상은 신규설립방식을 통해 우리나라에 새로이 진출한 외투기업이 된다.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규칙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외투기업의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 입은 그 한계가 있으며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법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정확한 규칙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러한 규칙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노동행정을 펼쳐가는 일일 것이다. 이는 결국 외투기업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체에 적용되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