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과 노동정책

선한승; 조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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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과 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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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선한승; 조명철

Issued Date: 200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2886

Table Of Contents: 남북한 노동시장과 노동법제의 비교연구
I. 서론
1. 논의의 범위와 연구방법
II. 남북한 노동시장과 노동법제의 특질
1. 남북한 노동시장의 특질
2. 남북한 노동법제의 구조
III. 남북한의 고용과 노사관계 법제
1. 남북한 고용법제의 비교
2. 고용법제의 특질
3. 노동계약의 특성
4. 결 어
IV . 해고와 임금법제
1. 해고법제의 비교
2. 퇴직금제도
3. 임금법제
4. 근로시간 등
5. 벌금부과 등
V. 결론
1. 북한 노동법제의 법경제학적 의의
2. 노동조직간 거래비용의 내부화
3. 노동법제의 효율성 증대

북한진출 남한 기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평가
I. 서론
II. 북한 진출 협력사업 현황
1. 남북협력사업 정책기반
2. 북한 진출사업 현황
III. 남북한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1. 법적 체계
2.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
3. 임금지급
4. 노동관련 사항
IV. 북한 진출 협력사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 사례
1. KEDO(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경수로 사업
2. 현대아산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V. 평가 및 문제점
1. 임금
2. 노동생산성
3. 인력채용 및 해고
4. 노동관련 법규정 제약
5. 분쟁시 조정
VII. 결론

북한 노동력 수준의 평가와 실제 사례에 대한 연구

I. 서론
II. 북한 노동력의 임금수준 분석
1. 대내 임금수준
2. 대외요구 임금수준
3. 실제 사례: 대우와 KEDO의 경우
4. 대내 임금수준과 대외요구 임금수준의 비교
5. 북한 임금수준의 적정성 검토
III. 북한 노동력의 질적 수준 분석
1. 교육수준
2. 작업규율
3. 노동생산성
4. 남한 노동력 수준과의 비교
IV. 실제 사례에 나타난 북한 노동력 활용상의 문제점
1. 북한 정책상의 문제점
2. 계약 및 규정상의 문제점
3. 기능 및 교육훈련상의 문제점
4. 근로관습 및 의식상의 문제점
V. 대북진출시 노동력 활용방안
1. 노동력 수준향상 방안
2. 임금관리 방안

북한 작업장 관리체계 분석
I. 서론
II. 노동력 관리
1. 노동력 배치
2. 노동력 관리
III. 현장관리체계 및 현장관리 운영과정
1. 현장관리체계
2. 현장관리 운영과정
V. 평가관리

북한의 직업기술교육훈련 정책변동과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고찰
I. 서론
II. 직업교육훈련정책과 정책변동에 관한 논의
1. 직업교육훈련의 개념
2. 직업교육훈련정책의 개념
3. 정책변동과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 변동요인
III. 북한 직업기술교육훈련에 관한 정책변동
1. 기술교육훈련에 관한 북한 당국의 기본 방침
2. 북한 기술교육훈련의 정책적 변화와 내용
IV. 직업교육훈련정책의 특성과 시사점
1. 북한 직업기술교육훈련정책의 특성
2. 정책적 시사점
V. 결론

탈북자 실업실태와 노동시장 정책과제
I. 서론
II. 탈북자 실업실태와 전망
III. 탈북자 지원제도 실태와 문제점
IV. 탈북자의 적응력 실태와 문제점
V. 탈북자의 실업대책과 노동정책
1. 직장적응력 제고 대책
2. 직업훈련대책과 자격증제도
3. 취업알선 시스템 구축
4. 탈북자 지원제도 개선방안
VI. 통일한국의 노동시장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