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Abstract

이 책에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영국·프랑스·독일·타이에서 추진된 공기업 민영화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 5개국의 민영화 사례연구는 다음과 같 은 세부적인 문제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다.

첫째, 이들 국가에서 공기업 민영화는 어떠한 배경에서 추진되었으며, 또한 정부에 의한 민영화정책의 추진목표는 무엇이었는가? 둘째, 정부에 의한 민영화의 추진방식과 진행과정은 어떠하였는가? 셋째,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에 대해 노동조합들은 어떠한 전략적인 대응을 보였으며, 민영화 추진과정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대응에 의해 어떠한 영향 을 받게 되었는가? 넷째, 민영화의 이후 기존 공기업의 노사관계와 고용조건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다섯째, 각국 민영화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초점에 기반하여 5개국의 사례연구에서는 각국에 있어서 2∼4개의 대표적인 공기업 또는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 장의 영국 사례에서는 영국통신(British Telecom)과 전력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 상술하고 있으며, 제 장의 프랑스 사례에 서는 자동차회사인 르노와 철강회사인 우시노 사실로(Usinor Sacilor), 전자회사인 톰슨에 대한 민영화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한, 제 장의 독일 사례로서는 독일통신(Deutsche Telekom)과 독일연방철도(Bundesbahn)가 분석되고 있으며, 제 장의 타이 사 례에서는 에너지부문의 타이전력공사(EGAT)와 타이석유공사(PTT) 그리고 정보통신부문의 통신공사(CAT)와 전화공사(TOT)에서 전개된 민영화 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 장의 한국 사례에서는 우리 공기업의 현황과 노사관계 특성 그리고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영화의 추진과 정을 검토함과 아울러 한국통신과 남해화학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민영화의 추진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 장은 이 책의 결론으로서 5개국의 사례 연구에 대한 비교평가를 제시함과 동시에, 이들 국가사례로서 얻어질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