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과 노동조합

Abstract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은 정부(노동부)주도하에 1981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체계화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노동조합 차원에 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정책수립과정에의 참여는 1987년 6·29선언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근로자 개 별적으로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시행 등의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요구들이 있었으나 개별적인 보상수준에 그치고 집단적인 정책참여활동 으로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당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제도는 이에 대한 노·사 당사자들의 인식도 미약하였다. 1980년대 후반 열악 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집단직업병 발생이 사회문제화되면서 피재근로자 및 근로자단체들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개선요구가 적극화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사항을 국제무역상의 전제조건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제도들이 체 계적으로 개발·보완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근로자의 참여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비치,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검진에 의 근로자 참여 및 결과 설명회 개최요구 등 근로자의 알권리 등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참여도 단위사업장 노동조합 차원의 집단적 대응이 형성되고 있었고, 초보적이나마 법·제도 개선의 정책참여 활동들이 노동조합 연합단체 차원에서 있었다.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확보 등의 근로자 참여권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정 책요구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차원에서 제안되었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의 근로자단 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 및 운영과정에 노·사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사업장 산업안전부문에 있어서 규제완화의 국제적 흐름 속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주도에 의한 수동적인 정책으로는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소 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 정책수립 및 그 운영에 있어서 노·사를 포함한 민간단체의 참 여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식에서 출발하여 정부(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의 이해당사자들, 즉 노·사가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련된 사회 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및 노사정위원회에 관련 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비록 최근 산업안전보건부문에 노·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산하에 관련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나 이는 정책결정의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기구에 불과하 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 및 이의 수행과정에 근로자단체의 참여가 아직은 체계화되거나 독자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 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문에 대한 정책검토가 필요하다.

① 근로자단체들의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과정에 있어서 실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역할 재정립과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부문의 근로자 참여권이 보다 확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현재 노·사·정·학계가 참여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련 각종 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기능 부여와 그 구성에 있어 근로자 위원의 비율을 높여야 한 다. ④ 노동조합 연합단체들의 산업안전보건부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이 되어져야 한다. 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과정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정책수립과정에 검토되는 모든 정보들을 노측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