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Abstract

그 동안 산재보험의 급여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지난 1989년 이후 더욱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또한, 지금까지 잦은 제도변 경에 따른 1인당 급여액과 적용근로자수의 급속한 증가는 산재보험의 징수금 상승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연금수 급이 늘어났고 2000년도부터는 연금수급이 의무화되면서 향후 연금수급액에 대한 규모와 이에 대한 재정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대폭적인 적용확대와 제도변경에 따라 산재보험의 향후 재정수요액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급여액 규모에 대한 장기적인 추계는 시기적으로 볼 때 매우 의미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중요성에 비해서 현재의 경험 적인 자료가 너무나 미비되어 있어 정교한 예측과 추계가 어렵다는 것이 본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큰 아쉬움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침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추세를 이탈하고 있으며, 금년의 대폭적인 제도변경 사항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장기적인 재정추계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제도변경 사항에 대한 주요 변수의 경험치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총급여액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예측 은 적어도 몇 년간의 경험치가 축적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 조건으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분석의 틀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 약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금년의 제도변경 사항이 미치는 구체적인 장기예측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제외시키고 이에 대해서 는 단순한 방향제시 정도에 그치기로 하였다. 또한 산재보험의 지급액에 대한 장기적인 추계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징수 및 기금운용 등의 부분은 금 번 추계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과정에서는 통계학적인 방법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재정에 관한 일선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히 반영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단기적인 현실 성을 반영하기 위해 예측모형에 대한 여러 번에 걸친 조정(caliberation)이 이루어졌다. 항목별 급여부분에 대한 추계는 먼저 수급자수에 대한 예측을 한 후 1인당 수급액에 대한 장기 전망치를 이용하여 총급여액을 산출하였다. 연금지급 에 대한 추계도 기본적인 개념은 이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다만, 자료상의 한계와 제도변경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총지급금 산출에 있어서 경우 에 따라 산출방법을 다소 달리 적용하였다.

급여항목별 수급자수는 기본적으로는 총재해자수에 대한 급여항목별 수급자수의 비율(재해율 비중) 추이에 의해 산출하였다. 재해율 비중 추이를 각 급여항목별로 산출해 보면 급여액의 추이가 항목별로 지금까지 다소 상이하게 진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 동안 제도변화의 내용이 각 급여항목별로 상이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각 지급항목별 특성에 맞는 각각 다른 모형 또는 방법으로 향후 추이를 예측하 였다.

총재해자수는 적용근로자수에 재해율을 곱하여 추계하기로 하였으며, 여기서는 i) 장기적인 적용근로자수를 추정한 후, ii) 재해율에 대한 장기 적인 추세를 과거 추세로부터 회귀분석에 의해 예측함으로써 이들 수치의 연도별 곱을 통하여 총재해자수를 추계하였다. 적용근로자수 추이는 기본적으로 인구증가율을 자연증가율로 상정하였으며, 제도적인 요인에 의한 적용근로자수의 증가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 용·확대에 대한 추산치를 반영하였다. 재해율은 기본적으로는 과거 추세를 반영하여 회귀분석에 의한 적합도가 가장 높은 추세선을 택하는 것으로 하였 으나 전문가에 의해 제시된 장기추세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추계하였다.

한편, 추계과정에서 외환위기 이후 변수들의 단기적인 이상 움직임에 대한 조정을 목적으로 일부 추계치에 대해서는 단순한 통계학적인 분석에 의존하 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 일선 전문가들의 견해를 더욱 중시 다루기로 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의 조정기간을 반영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