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여성노동

Abstract

본 연구는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의 변화를 ''실업과 재취업,'' ''비정규직화''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제 I 장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장기적인 증가 추세 속에서 1998년에 나타나는 급격한 변화를 지적하고, 취업자와 실업자의 규모와 비율의 변 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여성 취업자의 내부구성을 산업과 직업별로, 그리고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 근로시간형태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그 분 포 상의 특성을 밝혔다.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여성의 퇴출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는 점과 이러한 여성 실직자는 남성과는 달리 상당수는 실업자로 노동시장에 남기를 선택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화하였다. 이것은 1990년대 중반까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시장통합의 정도는 매우 불안정한 수준이었음을 드러낸 것이었다.

제 II 장은 여성 실업의 문제를 전체적인 실업률의 증감의 문제가 아닌 실업탈출 가능성과 어떤 형태로 탈출하게 되는가의 문제로 접근하였 다. 첫째, 재취업여부 또는 재취업의 형태라는 면에서 실업자와 취업의사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의사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서로 다른 행위양식 을 보이는 집단일 뿐 아니라 각 범주가 갖는 의미는 여성과 남성간에 서로 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1998년 조사 당시 실업자였던 사람과 취업의사 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의사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여 각 집단의 1999년 상황을 살펴보았다. 경기의 회복기에도 여성의 구직활동은 취 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으며, 구직활동을 포기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로 포착된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1년 후 이들은 취 업한 상태로 발견될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다. 이것은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상태의 구분이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서 반드시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 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실업률은 여성의 취업의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할 수 있다는 기존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게 해 준다.

둘째, 일반적으로 미취업상태를 탈출하여 재취업할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경 향은 경제위기 이후 최근의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성과 남성의 미취업기간 탈출율을 경과기간에 따라 추정한 결과 뿐 아니라 다른 변수들의 영향 을 통제하면서 성별이 탈출율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도 여성은 미취업상태를 탈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남성 에 비하여 정규직 임금근로자나 비임금근로자의 형태로 미취업기간을 탈출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그러나 비정규 임금근로자의 형태로 탈출할 가능성 에 있어서는 여성은 오히려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IMF 이후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의 주장 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제 III 장은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 나라 여성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지적되는 ''비정규직화''의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 서도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의 증감의 문제보다는 임시직, 간접고용,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유형별로 특징과 문제점, 해결방 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고용형태의 변화로 매우 두드러진 현상은 임시·일용직의 증가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상용근로자의 수는 감소추세에 있고 임시·일 용직은 증가해왔으나 이러한 현상은 IMF 이후 그 추세가 더욱 분명해졌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비정규근로자의 증가추세가 더욱 뚜렷하였 다. 즉,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도 더 빠르게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향후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고용안정성이 지금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으 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하느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데에는 연령이나 교육수준 등 근로자 개인의 특성은 큰 영향을 미 치지 않는 반면, 산업분야나 사업체의 규모 등 일자리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요인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정한 산업·규모의 직 장에 다니는 여성은 다른 직장에 다니는 여성보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용이나 임시·일용으로 고용형태 가 결정되면 이들 간에는 임금체계는 물론 임금수준, 직업만족도 등의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의 불안정성''이다. 이들은 보통 3개월, 6개월, 1년 등의 기간을 미리 정하고 일하기 때 문에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노동을 할 수 없으며 실제로 재계약을 통해서 장기간 일한다고 하여도 늘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이 때문에 초래되는 문제 는 회사나 노동자가 모두 노동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하지 않게 되고 노동자의 일에 대한 헌신몰입은 기대하기 어렵게된다는 것이 다. 결국 생산성이하되고 노동자의 능력개발도 제한된다.

임시근로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또 다른 문제는 ''저임금''이다. 임시근로는 경력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인적자본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호봉체계에 들어가지 않고,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임금이나 기타 복지혜택의 면에서 임시직 노동자가 불이익 을 받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차별이기 때문이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실제로 같은 업무 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똑같은 업무가 아니라도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 났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원칙에 합의하여야한다. 첫째, 정말 특별히 한정된 기간동안만 필요한 일이 아 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다. 특히, 어떤 일을 임시적인 일로 정의할 때, 그 일이 필요한 기간에 근거하여 정해져야하 며 그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인적특성에 따라 정해져서는 안 된다. 둘째, 근로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일에 대한 대가는 공평하게 주어져야한다. 즉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이 보장되어야하고, 고용형태를 근거로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다는 ''균등대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셋 째,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한계노동자일수록 생계, 의료, 교육 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보장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원칙에 동의한다 면 우리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