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Abstract

고용형태 다양화의 현황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유형

○ 새로이 출현하고 있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근로자가 전형적인 정규 직 근로자의 특징에서 벗어나는 고용관계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정규직 근로형태 특성에서 벗어나는 다른 모든 근로형태를 비정규 근로로 보는 관점 을 따랐음.

○ 정규근로는 단일한 고용주와 계약관계에 있고, 전일제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고용기간이 미리 정해지지 않으면서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호받 고, 지속적인 고용을 전제로 임금수준이 연공서열의 영향을 받는 노동형태로 정의될 수 있음.

○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어떠한 특성에서 벗어나는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파악될 수 있음. 즉, 고용계약을 맺은 고용주와 업무 지시를 내리는 사용자가 서로 다르거나(파견근로), 소정 근로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평균보다 짧거나(단시간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거 나 고용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보호가 약한 경우(계약직, 임시직, 일용직)등 여러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이밖에도 재택근로, 도급제근 로 등도 전형적인 임금근로의 유형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근로로 파악될 수 있음. 이 중 도급제근로자는 법적으로는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있 지 않고 하도급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통계상으로는 임금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논의에서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추이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료에 따르면 1999년 2/4분기를 기점으로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50%를 넘어서고 있음. IMF 이 전인 1996년도부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전체 임금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자 중 상용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 적으로 감소하고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증가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하는 경향은 IMF 이전인 1990년대 중반 이미 진행되 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임.

<그림 1> 연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추이

○ IMF 관리체제 이후 임금근로자 추이를 살펴보면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는 동절기(1/4분기)를 제외한다면 정규직(상용 직) 근로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 그 경향은 더욱 강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