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Abstract

경제위기 이후의 청년 실업문제는 경기적·마찰적 요인만이 아닌 구조적·제도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최근의 청년 실업문제 는 경제위기 이후 노동수요의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산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제도의 문제가 현재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노동시장을 학교-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집중적인 일자리 관련 훈련, 평생 일자리(career job)의 탐색 등을 통해 근로생애에 걸친 노동시장 참여형태 및 평생소득을 결정하게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청년층이 경험하는 상대적 고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이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괴리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학교-노동시장 이행과 정에 대한 실증분석은 청년층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 및 과학적인 정책수립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 3차년도(2000년)에 실시한 청년층 부가조사를 주로 이용하여 정규 교육을 마치고 첫 일자리를 획득하는 직업세계 진입과정, 첫 일자리 이후 직업세계 정착과정에서의 실태 및 문제점 진단과 함께 청년기 교육선택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학교에서 직업세계 로 순조로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한다.

◈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과정

우리나라 청년층이 최종적으로 교육을 마치고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의 이행기간은 장기적일 뿐만 아니라 미취업에 따른 유휴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 고 있다.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첫 일자리를 획득하는 비중은 60.1%에 불과하며,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된 경우도 22.7%에 이른다. 한편 정규 교육을 마치고 난 후 첫 일자리 획득에 소요되는 미취업기간(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른 취업으로의 탈출확률을 추정하는 한편 미취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우선 미취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으로의 탈출확률이 낮아지고 있어, 음의 경과기간 의존성(negative duration dependence)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경제위기 이전의 졸업자가 재취업하는 데 소요된 기간이 경제위기 이후의 졸업자에 비 해 짧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가 청년층의 첫 일자리 획득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력수준이 미취업기간에 미치는 효과 는 경제위기 이전에는 유의하지 않으나 경제위기 이후에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가학력자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청년층 노동력의 미취업에 따른 유휴화의 부정적인 효과는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심각하게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학교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취업기간의 불필요한 장기화를 막기 위한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 청년층의 직업세계 정착과정

우리나라 청년층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직업세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잦은 노동이동과 이에 따른 상대적으로 짧은 근속기간, 불안정한 고용형 태, 높은 수준의 경력변동 등의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다. 학교를 마치고 난 후 1년 이내에 약 4분의 1 정도는 직장을 이동하며, 3년이 경과 한 후에 첫 일자리에 머물고 있는 자의 비중은 절반 수준에 이르고, 5년 후에는 38.1%만이 첫 일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잦은 직장 이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근로생애 초기의 빈번한 직장이동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생산적인 직장모색(job shopping) 과정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노동시장 진입과정 및 직업세계 정착과정에서의 노동시장 경험이 이후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우선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의 경험이 이후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첫 일자리로 이행하는 기 간이 길수록 이후의 임금수준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미취업의 장기화는 취업경험을 통한 인적자원의 축적을해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직업세계 정착과정에서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경험의 누적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장경험횟수가 많을수 록 이후의 임금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경력 초기의 빈번한 노동이동이 더 나은 일자리의 획득을 통한 임금추구 과정 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해 주며, 직업세계 정착과정에서 비정규직 경험이 누적될수록 이후의 임금수준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취업경험을 지속하는 것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발견은 경력개발을 동반하지 않은 단 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으로는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이행과정의 불안정성은 학교로부터 직업세계로의 이행이 원활하 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점에 비추어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개혁과 함께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제도 적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

◈ 청년기 교육선택의 임금효과

청년기의 교육 수준 및 내용에 대한 선택이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고학력화 현상이 가지는 의미 와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우선 대학 졸업자의 임금효과는 매우 높으며, 특히 대학 졸업장 효과(sheepskin effect)가 크다. 대학 졸업자의 임금프리미엄은 연령계 층과 관계없이 여전히 매우 큰 반면, 전문대학 졸업의 임금효과는 청년층에서 크게 줄어들었으며, 전문대·대학의 중퇴 또는 수료자에게서 임금프리미엄 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고등학교의 계열과 전문대·대학의 전공에 따른 임금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계열과 전공에 따른 서로 다른 교육내용이 임금의 중 요한 결정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는 교육이 적합한 인적자본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업이 일반적인 인지능력만을 중요시하기 때문 일 수 있다. 그리고 입학성적과 5개 명문대학의 임금프리미엄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연령계층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거 의 존재하지 않는 전공별 임금차이, 대학중퇴자나 전문대 중퇴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입학성적을 통제하면 사라지는 수도권 대학의 임금효과, 그리 고 자영업자에서 적게 나타나는 대학 졸업의 소득효과 등과 함께 우리 사회의 교육이 인적자본의 형성이라는 역할보다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사 람을 선별하는 역할에 치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높은 교육투자열을 지속적인 성장의 원천으로 삼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을 선별기능으로부터 질 높 은 인적자본의 형성으로 옮겨 갈 대책이 요구된다.

◈ 정책과제

청년층 미취업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청년 실업대책을 체계화하여 그 효과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청년 미취업 문제가 학교에 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고려하여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시급하다. 우선 청년층 실업대책은 단기적인 목표에 치우치지 않고 근로경험의 배양 및 취업능력의 제고 등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 선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된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영국의 뉴딜정책처럼 근로경험과 교육훈련을 적 절하게 연계하고, 상담과 취업알선 등의 다양한 지원활동을 개인별로 심층적으로 실시하는 등 체계화된 종합적 고용프로그램의 마련이 요청된다. 한편 사후적인 단기 실업대책으로는 청년층의 미취업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의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시급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 우선 교육과 노동시장간 단절에 따른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별·전공별 취업률을 조사·공개하고 경쟁과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화·특성화를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산학연계의 강화를 통해 교육의 현장성을 제고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체와 교육과정을 협력 편성·운영해 나가도록 권장하고, 학점인정을 통한 기업연수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직장체험 학습기회 를 제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근로체험학습의 확대를 통해 일자리 탐색과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학기·학제·방학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 다. 넷째, 단위학교에 진로상담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직업안정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직업선택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배분 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시장에 적절한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인력양성체계가 인력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