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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제도의 도입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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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승택
Issued Date
2002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3637
Keyword
근로자파견제도도입효과평가개선방안파견근로자
Table Of Contents
요 약

Ⅰ. 근로자파견제도의 배경
1. 파견근로의 정의
2. 근로자파견법의 내용
3. 경영자와 노동조합의 입장
4. 법 시행 이후 제기된 문제점

Ⅱ. 선행연구 분석
1. 근로자파견제도 도입 이전의 연구
2. 근로자파견제도 도입 이후의 선행연구(실태조사를 중심으로)
3. 파견근로와 관련된 이론 연구

Ⅲ. 외국의 근로자파견제도
1. 미국
2. 일본
3. 유럽

Ⅳ. 근로자파견제도의 현황

Ⅴ. 근로자파견제도의 실태조사
1. 실태조사 개요
2. 실태조사의 대상
3. 파견근로자의 인식과 만족도
4. 파견근로자의 근로환경
5. 근로자파견제도의 검토 과제

Ⅵ.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안
1. 정책적 시사점
2. 제도개선의 방향
3.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Series
정책연구 2002-04
Extent
183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연구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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