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교육훈련 투자의 현황과 과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사례조사, 원자료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현황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지식정 보화사회로의 급진전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도입, 그리고 외환위기 등의 급격히 변화하는 기업의 교육훈련 환경 속에서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 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과 애로요인은 무엇이며, 그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찾는 데 주요 초점을 맞추었다. 제Ⅱ장에서 기업교육훈련의 환경 변화를 정리하고 제Ⅲ장에서 기업교육훈련 투자에 대한 국내외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교육훈련 투자의 결정 요인에 대한 다양한 이론 및 실증분석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를 배경으로 제Ⅳ장에서 우리 나라 기업들의 교육훈련 투자 의 실태와 유형별 특징,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기업교육훈련 투자는 외환위기라는 경영환경의 변화로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가 1999～2000년에는 증가하는 추세로 반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 는데, 이러한 교육훈련 투자의 증가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라는 법?제도적인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경기회복에 기인한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밝히기에는 자료의 제약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분석에는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사례조사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더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상당히조하며, 지식정보화시대에서 강조되는 인력개발방식으로서 근 로자 주도적 직업능력개발사업도 아직 미미함이 발견되었다.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실시가조한 이유는 70%가 별도의 교육훈련이 필요가 없는 단순기 능직무이기 때문이었으며, 다음으로 인력의 제약, 프로그램 및 시설?장비의 제약 등이 지적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활성화를 위하 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산업금융정책을 선행하면서 중소기업의 애로를 고려한 지원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함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하였다.

근로자 주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지원은 물론 시간적인 지원이 더 중요하며, 시간 지원은 사용자의 배려에 많이 의존하 기 때문에 직업능력개발에 있어 노?사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내교육훈련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 정규교육 및 여타의 교육훈 련보다도 기여가 크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을 이수한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의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3분의 2나 되었다는 점도 향후 기업 내 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또한 어느 경우든 기업주 주도나 근로자 주도 직업능력개발은 기업의 전략뿐만 아니라 근로 자 자신의 경력개발과 연계될 때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료의 분석 결과 기준훈련과 양성훈련이 축소되고 있는데, 지원에서의 우대에도 불구하고 기준훈련의 축소는 훈련기준체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현 장 중심으로 바꾸어 현실적합성을 제고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양성훈련에 대한 수요 감소와 향상훈련 수요의 증가가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성훈련의 기능은 필요하며 또한 훈련의 성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기업에서의 양성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이후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과도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 업의 능력개발훈련이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위에서 발견된 사실들을 보완하는 개선노력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책적 시사점과 관련하 여, 제Ⅳ장 및 제Ⅴ장의 설문조사와 사례조사 과정에서 나온 기업훈련의 대표적인 방법인 사업주 훈련관련 쟁점 및 제안사항은 상당한 참고가 될 것이 다. 그 주요 내용을 적시하면, ① 훈련시설 설치, 개?보수 및 장비 구입비 지원, ② 양성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 현실화, ③ 훈련계획 승인 신 청기간 단축, ④ 식비 및 기숙사비 지원금 현실화, ⑤ 최소 훈련시간 완화, ⑥ 3D 업종 종사자에 대한 특혜 및 지원제도 도입(병역특례 및 특 별수당 지급 등 지원), ⑦ 기타 직업훈련업무 수행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외국인 산업연수생 집체훈련비용의 인정, 미제정 직종의 기준훈련 인정 (유사 관련직종으로 승인하는 융통성 부여), 기준훈련외 교과 자율편성비율 확대, 훈련직종별 표준훈련비의 현실화, 기업내 직무관련 교육범위 확대 (직무능력사업 세미나, 심포지엄 등) 인정,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인하 등이다. 이들 가운데 일정 부분은 기업의 능력개발훈련의 활성화 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항목들로서 향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반영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