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산정 및 독일 산재보험 요율산정 절차와 시사점

Abstract

산재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의 하나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시켜 주는 사회적 안전망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이다. 산재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규모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확대와 산재보험 적용근로자수의 증가에 의하여 2003년도에는 약 2조 7천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전체 산재보험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산재보험료는 매년 업종별로 산재보험요율을 산정·고시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장별로 개별실적요율제도를 반영하여 징수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동부에서 매년 말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업종별 요율''을 위한 작업으로 [2003년도 산재보험요율(안)] 산정과 그동안 수년 동안 요율산정 작업과정 속에서 단편적인 문제점으로 논의되어 왔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하고 있다. 또한 요율산정 과정상의 주요 기준 및 제도를 독일 산재보험요율 산정과정상의 기준 및 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취약점을 추출하고 개선·보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 은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되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요율산정과정은 기존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추정된 2003년도 임금총액은 185조 167여억원, 일반요율 적용 산재보험료 대비 개산보험료 수납액의 비율로 산출되는 수입영향률은 0.8293이다. 13단계의 과정을 거쳐 산출된 2003년도 산재보험의 전산업 평균보험요율은 임금총액의 13.6/1,000로 전년(14.9/ 1,000)대비 8.7%가 인하되었다. 한편 최고 요율은 벌목업(600)으로 343/1,000이고, 최저 요율은 금융보험업(000)과 새로이 분리된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906)으로 각각 4/1,000이 다. 요율이 하락한 업종은 신문·화폐발행 및 출판업(206), 기타의 사업(905) 등 37개 사업이고, 요율이 상승한 업종은 벌목업(600)과 금속 및 비금속광업(101) 등 7개 사업, 작년과 변함없이 요율이 동일한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000), 채석업(102) 등 14개 업종이다.

독일 산재보험요율과의 비교를 통하여 다음의 네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소멸사업장분 보험급여 분산대상을 모든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상병보상연금, 장의비)에서 독일 산재보험과 같이 장기성 급여(장해연금, 유족연금, 상병보상연금)만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사양산업이 실질적인 공동분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행과 같은 단기성 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일시금, 유족일시금, 장의비)까지 포함된 공동분담제도하에서 는 사양산업이 아닌 신규산업 또는 성장과정중에 있는 산업이 오히려 혜택을 받는 결과가 되고 있다. 둘째, 개별 업종의 보험료율 상승 또는 하락의 상·하한선의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지난 5년간(1999∼2003 요율산정)에는 정책적 판단에 의거하였으나 임의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위험성 평가와 이를 통한 보험료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 산재보험에서는 단위산재보험조합별로 일정기간마다(4∼6년) 업무분야별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한 개별기업의 산재보험료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산재예방 투자에 따른 재해율 감소 등의 효과와 함께 기업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현재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인원 7,500명 이상(계절사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기타의 사업 제외)과 건설업 중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개별실적요율을 우선적으로 기타의 사업에의 적용확대와 30인 미만 사업장에의 단계적인 적용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산재를 예방하려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