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련 조직에 대한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이달곤; 김판석; 박경원; 오성호; 정창화; 조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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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련 조직에 대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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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한국행정학회; 이달곤; 김판석; 박경원; 오성호; 정창화; 조국형

Issued Date: 200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고용; 공공직업안정기관; PES; 선진국; 미국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방법

제2장 공공직업안정기관의 현황
제1절 공공직업안정기관(PES)의 발전 과정
1. 중앙조직의 설치 및 발전 과정
2. 일선조직의 설치 및 발전 과정
제2절 공공직업안정기관(PES)의 조직 현황
1. 노동부의 중앙조직체계
2.ES 조직의 지도감독체계
제3절 공공직업안정기관(PES)과 행정환경의 변화
1.ES의 역할과 과제
2. 행정환경의 변화

제3장 선진국의ES제도 및 조직체계
제1절 미 국
1. 미국의 고용안정제도
2. 노동성과 고용훈련청
제2절 일 본
1. 일본의 노동후생성 조직
2. 직업안정국과 고용관련 조직체계
제3절 독 일
1. 독일의 고용시장 개혁
2. 연방고용청의 체계 및 인력구조
제4절 선진국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
1. 선진국들의 제도운영과 개혁
2. 시사점

제4장ES 관련 조직체계의 문제점
제1절 노동부 중앙조직체계 및 인력구조
1. 고용정책심의관실의 조직과 인적 구성
2.ES 관련업무의 특성
3. 노동부 중앙조직의 문제점
제2절 노동부 일선기관의 조직체계 및 인력구조
1. 고용안정센터 관리의 문제
2. 일선ES의 업무와 전달체계
3.ES 전달체계의 문제점
제3절ES 조직체계화의 착안점
1. 정책결정기구와 집행기구의 유기적 배치
2. 전국 일선기관의 성과 향상을 위한 체계화
3. 인적 구성과 업무의 체계화

제5장ES 관련 조직발전의 대안
제1절ES 관련 기존조직의 개선방안
1. 기존의 개편방안
2. 기능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
3. 중앙조직의 개편방안
4.ES 관련 일선기관의 기능 강화
제2절 한국형 고용(안정)청의 신설
1. 지방노동관계기관의 이원화
2.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청의 신설
제3절 공단화의 논의
1. 논의의 배경
2. 공단화의 내용
3. 대안으로서의 평가
제4절 대안의 비교와ES 조직의 발전방향
1. 대안의 비교
2.ES 조직의 발전방향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연구 내용의 요약
제2절 정책 건의
1. 고용안정과 또는 고용안정심의관실의 신설
2. 중고원의 노동부 재이관
3. 고용안정센터의 분리 및 체계화
4. 고용안정센터 규모의 적정화
5. 센터별 기능 차별화
6. 센터 내부구조의 개선
7. 센터 운영의 개선(리더십, 인사, 예산 등)

부록 : 독일의 고용정책과 하르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