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p.display-item.heading1???

북한인력에 관한 법제·실태와 활용방안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선한승 -
dc.contributor.author 문무기 -
dc.contributor.author 윤문희 -
dc.contributor.author 이종원 -
dc.contributor.author 김진환 -
dc.date.issued 2004 -
dc.type Book -
dc.type.local Report -
dc.type.other 정책연구 -
dc.subject.keyword 북한인력 -
dc.subject.keyword 남북경협 -
dc.subject.keyword 북한 -
dc.subject.keyword 노동법제 -
dc.subject.keyword 남북경제협력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 약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내용 5 제2장 남북경협의 현황과 전망 7 제1절 남북경협의 현황 7 1. 남북경협의 구분 7 2. 교역 현황 8 3. 경제협력사업 현황 13 제2절 남북경협의 특징과 전망 22 제3장 북한 노동법제 분석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5 제2절 북한 법제의 특징 및 사회변화 28 1. 북한법제의 특징 28 2. 북한사회의 변화 29 제3절 북한의 노동법제 34 1. 북한 노동관계법제 개요 36 2. 북한 노동법의 주요내용 40 3. 외국인투자기업 노동규정 49 제4절 북한의 경제특구와 노동관련 규정 63 1.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65 2. 금강산관광지구 67 3. 신의주 특별행정구 68 4. 개성공업지구 74 제5절 소 결 87 제4장 북한인력의 실태 분석 91 제1절 연구방법론 91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92 2. 연구의 방법 92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93 제3절 북한 노동실태 분석 95 제4절 북한 인력의 추정(예측) 98 1. 총인구 전망 98 2. 북한의 성별 인구 예측 109 3. 생산가능인구 예측 117 4. 경제활동참가율 예측 125 5. 산업별 인구분포 예측 132 6. 직업별 인구분포 예측 135 7. 지역별 인구분포 예측 136 제5절 요약 및 한계 137 1. 총인구 규모와 성비 139 2. 생산가능인구 140 3. 경제활동 참가율 140 4. 산업별 인구분포 141 5. 직업별 및 지역별 인구분포 141 6. 연구결과의 한계성 142 제5장 북한인력 활용 현황과 특징 152 제1절 남북경협 관련 인적 교류 현황 152 제2절 북한인력 활용 현황 155 1. 경수로 건설 155 2. 위탁가공교역 162 3. 민간 투자협력사업 164 제3절 특징과 변화가능성 168 1. 특 징 168 2. 변화 가능성 171 제6장 북한인력 활용 사례 180 제1절 조사개요 180 제2절 조사결과 181 1. A기업 : 기술교육 중심의 인력관리 181 2. B기업 : 합작회사 인력관리의 제도적 한계 183 3. C기업 : 합영회사 인력관리의 문제점 185 4. D기업 : 합영회사 인력관리의 가능성 186 5. E기업 : 정보기술업체 인력활용의 가능성 188 제3절 시사점 191 제7장 결 론 193 1. 북한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와 남북한 경제 동질성 회복 및 균형발전 194 2. 북한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196 3. 북한인력 활용시 정책적·실무적 고려사항 202 참고문헌 부 록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선한승 -
dc.publisher.location kor -
dc.identifier.isbn 8973564536 -
dc.language kor -
dc.format.medium 보통인쇄매체 -
dc.format.extent 238 -
dc.rights.accessRights Free access -
dc.rights.rightsHolder 한국노동연구원 -
dc.rights.license CCL_BY_NC_ND -
dc.rights.license KOGL_BY_NC_ND -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
Files in This Item:

qrcode

twitter facebook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