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수행효과 분석 및 효율적 추진방안

Abstract

산재보험은 1963년에 법이 제정되어 1964년 7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법 시행 이후 1990년대까지 30여년 동안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위주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에 대한 근로자 단체와 관련단체의 사회적 요구 및 정부(노동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하여 1999년 12월 법개정시에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법 제1조(목적)에 명시함으로써 재활사업은 산재보험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재활사업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한국노동연구원, 2000)의 정책건의와 노동부의 정책의지 등에 의하여, 2001년 1월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수립 및 2001년 6월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세부실천사업 확정을 통하여 산재보험 재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1,0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인 이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 및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재활사업 인프라구축?사업 중 단위사업 ‘재활사업평가시스템 마련’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수행효과 분석은 재활사업 총괄 평가영역, 27개 사업의 세부평가영역, 수요자 만족도 조사영역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가중치를 20%, 70%, 10%로 두고 평가한 제1안에 의한 평가결과는 79.81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중치를 각각 30%, 60%, 10%로 두고 평가한 제2안에 의한 평가결과는 80.45점으로 나타났다. 총괄평가 영역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2001년도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수립 당시의 일부 목표치가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목표치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예 : 요양 및 휴업급여 총액 절감 : 6,800억원(2000년)→5,260억원(2005년)). 27개 세부사업 평가에서 평균점수 이하로 평가된 사업은 ‘심리재활 및 작업치료 활성화’, ‘요통학교운영’, ‘보장구 관련 급여품목 확대 및 현실화’, ‘진폐근로자 보호요양시설 건립’ 및 ‘재활인력 확충 및 현장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 사업의 재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 만족도조사에 의한 평가에서는 개별사업을 시행하고 난 후, 사업수행 기관/단체에서 행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가지고 연구진이 재평가를 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향후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재보험 재활급여제도 도입 검토, 관계 법령?규정?지침의 개정?보완, 신분보장을 통한 인력 확충, 모델개발 및 확산, 조사연구 상시화, 공급자/수요자 교육?홍보, 연계체계 구축, 추진기구 일원화, 주기적 평가?모니터링 그리고 정보가공 및 주기적 공개를 정책제언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제2차 재활사업 5개년 계획(2006～2009) 수립시 참조?반영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