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훈련의 취업기여도 연구

Abstract

고용촉진훈련이란 고용 취약계층 또는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지원 직업훈련이다. 이처럼 고용촉진훈련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다 보니 다른 훈련들에 비해 성과가조하다. 그러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니만큼 훈련이 곧바로 취업으로 연결되고 또 그러한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됨으로써 취약 또는소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 또한 크다. 외환위기와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소득격차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소득계층 또는 취약계층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인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연구들은 이미 오래 전에 이루어졌거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현재의 상황이나 경제 전체에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용촉진훈련의 취업기여도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훈련의 대상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초 자료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가지는 행정적인 과정을 통해 수집되는 자료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훈련생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HRD-Net상의 자료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취업 여부를 알수 있는 고용보험 DB상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본 연구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며 결과는 성공적이다. 다른 한 가지는 고용촉진훈련에 참가한 사람들을 훈련이 끝난 일정 기간 후에 추적하여 조사함으로써 훈련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2002년에 실시한 고용촉진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1,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다양한 질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새로이 구축하고 수집한 두 가지 유형의 자료를 사용하여 고용촉진훈련의 성과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풍부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고 정리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지적할 것은 고용촉진훈련의 성과가조하다는 사실이다. 고용촉진훈련을 통해 취약상태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므로 훈련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로 제한한다면 고용촉진훈련의 취업률은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취업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타훈련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견되나 고용촉진훈련의 경우에 비할 바는 아니다. 이는 고용촉진훈련 참가자 가운데 취업한 것으로 보고한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영세 사업장의 이직률이 매우 높음을 고려한다면 고용촉진훈련을 통해 취약상태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고용촉진훈련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훈련생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현재 고용촉진훈련 참가자들 가운데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훈련 목적뿐 아니라 훈련 내용 선택에서도 취업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훈련의 성과는 낮아진다. 일단 훈련에 참가하였다면 훈련을 끝까지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훈련을 수료하는 데에는 실제 훈련받는 내용이 희망했던 훈련 내용과 일치하는가 여부와, 훈련에 대한 상담이나 안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하던 훈련과 실제 훈련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훈련 참가자는 중도에서 이탈하게 될 것이다. 희망 훈련 내용과 실제 훈련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훈련 참가자가 원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을 개발하고 안내하며 상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훈련생이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자신에게 적절한 훈련 내용을 택한다면 훈련을 수료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특히 훈련기관의 안내와 상담이 중요하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생들이 훈련을 수료한다면 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취약계층에서 자격취득은 취업에 매우 중요하다. 자격취득에는연령, 고학력과 같은 인적 특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훈련기간을 보다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6개월 미만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훈련으로 취약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알찬 훈련 내용으로 고용촉진훈련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자격 취득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취득한 자격은 취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취약계층에서 자격증은 노동시장에서 신호(signal)로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취업에 이르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요인으로서 지역의 수요 상황, 특히 지역의 ''성별'' 수요가 중요하다. 훈련받기 전 노동력 상태가 훈련 후 취업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여기에는 훈련 참가자의 생계책임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당장 생계를 꾸려야 하는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이나 근무환경의 좋고 나쁨을 가릴 여유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의 취업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절박하게 일자리를 찾다 보니 나타나게 되는 현상일 뿐이며 이들은 여전히 열악한 일 자리에 종사하게 된다. 이들이 이처럼 노동서비스의 궁박한 판매를 계속한다면 취약한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 보조를 현실화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