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접근방안

Abstract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서비스의 중요성과 산재보험제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근로자의 원상회복에 있으나 우리나라 산재보험에 대한 관심은 주로 산재보험의 급여조건 및 수준, 재정안정화에 집중되어 왔다. 산재보험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산재근로자 개인의 신체적 잔존능력을 최대화하여 산재사고 이전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고 이들이 사회참여에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노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총체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산재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보완하고 생산적인 제도로 발전하기 위하여 재활사업의 중장기 관점에서 2001년부터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27개 단위사업 중의 하나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교육실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산재근로자의 자신감 고취 및 진로방향 탐색과 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사회?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부터 지역사회 관련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해 왔다. 그러나 산재보험 운영자 및 위탁기관이 프로그램 운영이 미숙하거나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본래의 취지와 달리 파행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사업방향 및 모형을 제시하고, 대상자의 프로그램 접근방안을 모색하였다. 산재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 중심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들의 직업복귀율을 높이며 평균요양기간을 단축시켜 요양 및 휴업급여를 절감시켜 재활사업의 목적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목표는 구체적이며 성취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프로그램 적용 대상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산재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 모형은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목표에 부합하고 단위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업적응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으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직업적응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자는 퇴원예정자 및 통원치료중인 자, 요양중인 자를 원칙으로 하였다. 독일 및 미국의 경우와 같이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과정은 요양기간 중의 증상고착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치료종결 전에 근로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그램 내용은, 진행전담관리자는 상시고용된 직업재활사가 전담하고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자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을 통한 직업재활 기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개인?사회생활, 작업습관과 태도형성, 작업기능 향상 등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사회내 기업체와 연계하여 취업알선, 직종개발, 지원고용 등 다양한 고용프로그램 개발?시행이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취업 후 지속적인 적응훈련을 실시하여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타 자영업장애인 지원(창업아이템 선정, 창업 및 경영컨설팅 연계 등 근로복지공단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 및 장애인 근로자 지원(산재보험 재활사업 원직장복귀지원제도)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대상자의 서비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요양종결예정자 및 요양종결자의 직업재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시 소요되는 교통비와 식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의 사업평가는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목표설정을 위하여 연간 사업량을 계량화하여 제시(예시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창업)알선 및 사후지도, 지원고용,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건수)하고 재활사업의 최종목표인 취업건수 목표량을 자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서비스 접근방안은 근로복지공단과 위탁운영기관 간의 연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느냐에 달려 있다.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산재근로자에게 서비스 기회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어 비용효과적이다. 따라서 운영자 및 위탁기관간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