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고용안정센터 성과 분석

Abstract

공공고용안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각국의 노동시장제도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된다. 그러나 직업안정기능을 국가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점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다만 그 범위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공직업안정기관은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설립되었는데, IMF 외환위기 시기였던 1998～1999년에 걸쳐서 전국에 걸친 고용안정센터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국가위기의 대량실업 위기에 직면하여 충분한 준비없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고용안정센터의 운영에 관하여는 그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으며, 질적 향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노동부는 2003년에 들어와 시범고용안정센터 운영을 통하여 고용안정센터 운영개선을 도모하기에 이른다. 본 연구는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고용안정센터 운영의 성과를 객관적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함으로써 향후 시범고용안정센터의 전국적 확대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안정센터 개편과 관련하여 그간의 고용안정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노동부의 자체 진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안정센터가 행정대상별로 특화된 수요자 중심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미흡했다는 것이다. 구직 능력 및 구직 의욕 등 구인?구직자 유형에 따라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둘째, 고용안정센터가 실업급여 지급 등 단순 민원처리기관으로 전락하였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을 매개로 실직자 등의 취업을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수행이라는 역할은 미약하고 실업급여 지급 등의 단순 행정처리기관의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셋째, 소규모 고용안정센터의 설치로 조직?인력 운용의 효율성이해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에만 치우치고 센터 및 인력의 분산 배치가 지나쳐 직원 1인당 수행해야 하는 업무수가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 체계화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직?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이 나타났다. 넷째, 고용안정센터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능이 미흡하였다는 점이다. 노동부 고용관리과에서 전체 센터를 직접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각 센터가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권한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업무 조정 및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상담원의 고용안정 불안이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하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직업상담원은 1년 계약직으로 신분 불안, 비전 부재, 전문성 제고의 어려움 등으로 이직률이 높고 사기가 낮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고용업무에 사명감과 전문성이 있는 센터장이 부족하고, 서비스 업무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서 센터 기능 활성화를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센터 근무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상담원 지휘 및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분 및 담당업무 차이 등으로 공무원과 상담원간 위화감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고용안정센터 개편은 취업알선 및 상담이라는 직업중개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노동시장 정보 수집 및 제공,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강화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고용안정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고용안정센터를 운영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센터 개편에 따른 장단점과 미처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시범고용안정센터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센터 규모별 적정 인원 및 담당업무 산정, 종합센터와 일반센터의 업무연계 방법 등 실제 개편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범고용안정센터는 2003년 1～2월 중에 시작하여 약 3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시행되었다. 시범고용안정센터는 6개 지방노동청을 포함한 전국 10개 권역의 46개 고용안정센터를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시범센터 중 종합센터는 취업지원업무,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등 고용보험업무, 각종 실업대책 등 기존의 고용안정센터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일반센터는 직업상담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취업알선, 실업급여, 피보험자 관리 등 기본적인 고용 서비스만을 제공하여 취약계층 취업지원 서비스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시범고용안정센터 운영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범센터 운영전인 2003년 1월과 시범기간 완료 직후인 5월 중에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두 차례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시범고용안정센터 운영의 성과를 업무효율화 효과, 조직문화 개선효과, 고객만족도 효과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시범사업 운영 결과 고용안정센터 운영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한 정도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범센터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심층면접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일지 작성 빈도가 늘어나는 등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둘째, 시범사업의 운영은 조직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범센터 운영 이전에 비해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센터 전반에 대한 업무습득 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보공유 및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안이 빈번 해지는 등 조직문화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분석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종합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에 비해 일반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들은 상담원으로서의 자긍심이 오히려하되고 있다는 것이 분석결과 나타나고 있어 향후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시범고용안정센터에서의 고객만족도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고객만족도의 개선효과는 일반센터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종합센터의 구직자 고객만족도에 있어서는 시범사업으로 인한 고객만족도 개선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시범고용안정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고용안정센터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그러나 고용안정센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와 여타 관련기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우수한 직업상담원 확보를 위한 인력확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일선 고용안정센터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자율적 운영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