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DB를 이용한 피보험자의 직장이동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1995년 7월 이후 7년간 축적된 고용보험 DB 자료를 이용하여 이직자들의 이직 실태, 고용보험이 이직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및 실직·실업기간에 미친 영향, 이직에 따른 임금 변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법적으로 고용보험은 현재 전 사업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력DB 및 수급자DB를 이용할 때 10인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거의 전수에 가까운 표본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규직 노동시장에서의 채용 및 이직에 대한 분석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이직률 추이를 살펴보면, 연간 이직률은 1999년 28.3%, 2000년 30.0%, 2001년 31.2%, 2002년 23.9%였고, 자발적 이직률이 1999년 20.9%, 2000년 23.1%, 2001년 23.2%, 2002년 18.0%, 비자발적 이직률이 1999년 7.4%, 2000년 6.9%, 2001년 8.0%, 2002년 5.9%였다.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이직률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의 이직률이 가장 높았다. 근속기간은 짧을수록 이직률이 높았다. 학력별 격차는 크지 않았지만 대졸자의 이직률이 다소 낮았다. 직종별로는 판매서비스직과 단순직의 이직률이 높았다. 산업별로는 정보서비스업을 포함한 사업서비스업에서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업형태별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이직률이 크게 낮으며, 특히 공기업과 금융부문의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았다. 이직 확률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직 여부, 비자발적 이직 여부, 전직 목적의 이직 여부, 정리해고 여부, 사업주 권고 퇴직 여부, 계약종료에 따른 이직 여부 등을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분석을 시도하였다. 고연령계층, 사무직 및 관리직, 정보서비스업 및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확률이 높았다. 전직 목적의 이직 확률은 남성, 고연령, 고학력, 소규모 사업체,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정리해고 확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커졌고, 근속이 길수록 낮아졌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정리해고 확률은 낮았고, 관리직, 사무직, 전문직이나 경공업의 경우 정리해고 확률이 대체로 높았다. 사업주 권고퇴직 확률은 사업서비스업과 전문대졸 계층에서 대체로 높았다.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 확률은 전반적으로 여성, 20대와 45세 이상의 계층에서 높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KLI 실직자조사와 행정자료를 결합한 자료를 이용하여 실업급여와 퇴직금이 노동시장 참여와 실업기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준모수적 비례적 해자드 모형(Cox모형)에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time-varing covariate)를 결합한 Competing Risks Model(CRM)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실직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 가설과 마찬가지로 잔여수급기간이 길수록 재취업으로의 탈출률이 낮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퇴직금도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재취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도 드러났다. 실업기간에 대한 CRM 추정에서도 가설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와 퇴직금이 재취업 소요기간을 길게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업급여는 실업과 비경제활동 사이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직후 다음달에 비경제활동보다 실업상태에 있을 확률이 비수급자보다 더 높고, 실업으로부터 비경제활동으로의 탈출률은 잔여수급기간이 길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비경제활동이 아니라 실업을 선택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퇴직금은 실업급여와 달리 노동시장 상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내에서의 지위나 가구의 특성도 실직·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경우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유의미하게 짧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역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내에 다른 취업가구원이 있는 경우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적 속성이나 이전직장의 특성은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이직후 비경제활동으로 진입하거나 실업에서 비경제활동 상태로 탈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DB에 임금구조통계조사 자료를 결합할 경우 이직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고용보험 DB 자료에는 입직시 임금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확성에 문제가 많고 이직시 임금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일관적인 비교를 통한 분석에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금구조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별도로 임금자료를 구성하여 이직 및 재취업에 따른 임금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1997년과 2001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직에 따라 평균적으로 임금이 상승하였다. 보통 여성, 고학력자, 25세 미만,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에서 이직한 경우 임금 상승폭이 컸다. ''재취업 임금''을 사용할 경우 이직기간이 길수록 이직에 따른 임금상승폭도 컸는데, 이는 전체적인 임금수준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며, ''비이직시 기대임금''을 사용할 경우 상승폭이 작아졌고, 반대로 이직기간이 길수록 임금하락폭이 커졌다. 하지만 ''비이직시 기대임금''을 사용하더라도 매년 이직자의 65∼70%가 이직에 따른 임금상승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보통 이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한편 ''비이직시 기대임금''을 통해 살펴볼 때 금융·보험·부동산업과 기타 서비스업에서 이직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상당한 임금 하락을 경험하였다. 직종별로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판매 및 서비스직, 기능직 이직자들이 평균적으로 임금 하락을 겪었다. 이직에 따른 임금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이직기간에 따른 로그 임금변화를, 설명변수로는 성, 학력, 연령 더미와 이직기간, 근속년수, 이직사유를 사용하였다. 우선 이직시 임금을 이용하여 회귀분석하였을 경우, 이직에 따른 임금변화에 학력수준, 연령, 이직기간, 비자발적 이직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가져왔다.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이직에 따라 임금은 유의미하게 하락하였고, 비자발적 이직자들도 임금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다. 반면 연령이 보다 적은 집단에 속하면 이직에 따라 임금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즉,학력자, 고령자, 생계 등의 이유로 보다 짧은 기간 내에 재취업을 해야 했던 자, 비자발적 이직자들은 상대적으로 이직에 따라 임금이 하락하거나,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다. 하지만 비이직시 기대임금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는 이직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보다 크고, 학력별 연령별 격차는 보다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직기간의 계수는 비이직시 기대임금을 사용하여 추정하면 거의 0에 가까운 음의 수치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직을 위한 탐색기간의 기회비용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 실질임금은 이직전 수준보다 상승할 수 있지만, 이직기간 동안의 상승분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이직에 따라 하락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