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Abstract

? 선진국의 복지와 노동정책의 최근 추세는 ‘일과 가족의 양립(work-family balancing)’ 정책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음. - 고용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형태를 벗어나 매우 다양해진 새로운 현실에서, 근로자와 서민은 더 이상 가족임금(family wage)의 세계가 아닌 새로운 복지국가를 요구 - 국가 수준에서도 복지국가 재편의 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개편 추진 ? 본 연구는 경제활동과 출산이 상호 대체하는 정도는 각 사회가 제공하는 경제활동의 기회와 양육지원의 체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페미니스트 복지국가론의 시사점에 기대어 -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사회-개인간, 여성-남성간 배분양식에 관한 국가간 비교분석을 시도함.

◈ 주요 내용

? 여성노동시장 특성의 유형화 - 분석대상국가의 여성고용률 수준을 단순화해서 보자면, 노르딕국가가 가장 높은 여성비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이 영어권 국가들이며 대륙국가는 가장 낮은 수준의 여성비율을 나타냄 - 1인당 GDP 1만~2만불 증가 기간동안 연령계층별 고용률의 M-curve가 거의 사라짐. 그러나 보육 · 휴가제도 등의 사회정책적 뒷받침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미국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의 경우 2만불 시점에도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약간의 함몰을 보임. - 자녀수에 따른 여성의 고용률 차이를 통계로 살펴보면, 스웨덴과 덴마크는 자녀수에 따른 여성고용률 감소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노르웨이와 프랑스는 자녀를 한 명 낳을 때까지는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영어권 국가와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는 여성의 고용률이 자녀수에 분명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일?가족 양립지원제도의 특성별 유형화 - 첫 번째 유형은 일하는 엄마(working mothers)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을 전일제 근로자로 남을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지향을 가진 국가 - 두 번째 유형은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어도 자녀가 어린 시절에는 여성이 임금노동을 중단하고 노동시장을 떠나서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는 인센티브구조를 제공하는 체제 - 세 번째 유형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흡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군, 미국과 같이 보편적 제도로서의 아동수당과 공적서비스로서의 보육시설, 유급육아휴직 등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음.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제도와 적극적 조치를 통해서 노동시장을 합리화하고 여성을 노동시장에 통합

?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우리나라는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통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자유롭게 해주는 시스템은 거의 작동되지 않는 상태 - 모성휴가의 경우 급여의 사회보험화조차도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며, 남성의 휴가사용으로 양육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정책적 노력도 전혀 시도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