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과 일다운 일

Abstract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팽창과 더불어 진행되는 지식기반사회로의 급속한 재편이 노동의 질(quality of labor)에 미치는 영향은 선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식사회가 과거 산업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발전과 변화의 중심요소가 기계, 장비, 금융자산 등 자본 및 투여된 노동량 등 유형적이고 수량화된 것으로부터 무형적이고 수량화하기 힘든 개인 및 집단 지식 및 정보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식 및 정보의 창출,장, 유통, 공유과정이 생산 및 판매활동의 핵심과정으로서 위치하게 되어 기업 경영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소위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의 정의도 ‘정보의 창출, 획득, 공유, 배분, 이해 등의 과정을 간편화하고 개선시키는 수단’(Khandelwal & Gottschalk, 2003; Davenport, 1998)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한 중요성 증대는 지식의 창출자 혹은 소유자로서의 인간(형태는 개인과 집단의 경우가 있음)에 대한 관심 및 투자를 제고하고 있다. 단순히 주어진 지시에 따라 기계 및 도구를 작동시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자가 아닌 자신의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보다 창조적인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식사회 발전의 요체라고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선험적으로 지식기반사회는 과거의 양적인 기반의 사회에 비해 노동의 질(quality of labor)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이며 지식기반사회의 주요 물적요소인 정보통신기술(ICT)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정보통신 관련산업은 다른 기존의 산업에 비해 기술 변화와 기업환경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가정 아래 생산수준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고용 및 노동의 안정성은 쉽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최근 발견되는 이동식 호출기(일명 ‘삐삐’)의 시장에서의 퇴장에 이은 무선 통신기기(일명 핸드폰)의 급속한 확산, 아날로그 음향 및 영상 녹화?재생장치의 급격한 퇴조와 디지털 음향 및 영상 기록장치(일명 디지털 카메라/캠코더 및 MP3 플레이어)에 대한 급속한 수요 증가처럼 특정 상품 및 기술에 대한 급속한 수요 증가는 과다한 장시간 노동을 낳을 수 있으며, 반대로 시장에서 경쟁에 실패한 기술 및 상품관련 기업에서는 생산의 감소에 따른 급격한 인력조정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변동성은 자본규모 및 인적자원의 상대적 취약성으로 인해 시장변화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중소기업에서 더욱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따라 ‘비용 최소화’ 원칙과 보다 유연한 작업조직에 대한 요구 증대로 인해 사회적 통합을해할 수 있는 소지도 가지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비용최소화와 유연한 노동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택하는 전형적인 전략을 보여 준다. 본 보고서는 ILO가 제시하고 있는 일다운 일(Decent work)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정보통신기술이 노동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거시 자료를 이용한 국가수준의 분석, 샘플기업에 대한 설문자료를 이용한 전체 기업수준의 계량분석, 사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별 기업수준의 사례분석이라는 세 가지 다른 수준과 방법을 이용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이 일의 양호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식기반의 정보화 사회에서 노동의 질 문제가 어떻게 파악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각 수준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정부정책은 어떤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주요 연구내용

1. 일다운 일의 개념과 적용

여기에서는 ILO에서 제시하는 일다운 일(decent work)의 개념을 설명하고 기존의 노동의 질 관련 개념들과 비교하여 특징을 파악하였으며, 일다운 일이 가지는 현실적 · 정책적 한계와 개념적 한계를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일다운 일의 분석 및 추진에 있어 중점 방향 및 핵심대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평등성과 동학적 순환구조에 바탕을 둔 일다운 일 분석의 예를 설명하였다. 일다운 일이란 전세계인류 전체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접근방법을 가지고 노동을 담당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 기존의 노동과 고용관계를 뛰어넘는 보다 넓은 범위의 경제 · 사회적 맥락 속에서 범세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단일화된 개념적 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 및 접근방법의 특성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사용자기구(IOE)의 일다운 일에 대한 평가 및 관점에서의 차이가 보여주듯이 다국적 기업과 민간 거대자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노동을 담당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이 가능하며, 이러한 정책이 ‘비용대비 생산성 제고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의문은 실제 일다운 일의 추진 및 달성에 있어 충분한 논의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일정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다운 일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실증적 연구와 이들에 대한 국제적 비교 및 각 국별 특성에 따른 일다운 일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수준의 분석과 더불어 일다운 일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기업수준에서도 일다운 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내 요소들과 거시경제사회적 제도 및 규율이 기업내 일다운 일에 미치는 영향 및 경로에 대한 사례 분석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한국에서의 정보통신기술(ICT)과 일다운 일간의 관계 분석

여기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소비와 투자를 포함한 지출, ICT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 ICT의 확산과 이에 따른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문제, ICT가 일다운 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국은 정보통신기술의 투자지출과 소비지출이 모두 높은 국가이다. 특히 GDP 대비 ICT 소비지출은 OECD 비교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나 가히 ICT 소비강국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이러한 소비는 대부분이 통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관련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한국은 경제수준에 비추어 많은 지출과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의 투입물인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R&D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비교국가 중에서 2위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의 성과인 특허에 있어서도 ICT 관련 특허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ICT의 확산을 나타내는 인구 100명당 인터넷 가입자수 역시 한국은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 2000년에는 OECD 비교대상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ICT에 대한 투자와 확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연령별, 지역규모별, 직업별로 소위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의 인터넷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남성과의 이용률 격차가 상당히 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미만에서 인터넷 이용률이 90%를 상회하고 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용률은 뚜렷이 감소한다. 특히 50대까지는 매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이후 연령대는 매우조하고, 시간이 지나도 이용률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는 도시와 군단위간에 큰 격차를 보여 도시지역은 60% 이상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군단위는 45.1%에 불과하다. 학력별로도 대졸 이상은 79.5%, 고졸 46.5%, 중졸 10.1% 등으로 학력간 이용률 격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ICT의 투자와 확산이 일다운 일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ICT 투자집약도와 인터넷 이용률의 연도별 자료를 가지고 일다운 일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와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ICT 투자와 매우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일다운 일의 지표는 고용기회 지표 중에서 비농 임금근로자 중에서 여성의 비중, 고용에 있어서의 공정대우 지표 중에서 여성?남성 임금비, 양호한 근로시간 지표 중에서 초과근로시간, 작업장 안전지표 중에서 천인재해율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기회 지표 중 경제활동참가율과 비농부문 임금근로자 비중 역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용지표 중에서 실업률, 청년층 실업률, 적절한 소득지표 중에서 임금 중간값의 1/2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중, 일자리 안정성 지표 중에서 임시직의 비중, 노사관계 지표 중에서 노조 조직률 등은 ICT 투자와 매우 부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의 확산을 나타내주는 인터넷 이용자수와 매우 긍정적인 관련을 갖는 일다운 일 지표는 고용기회 지표 중에서 비농 임금근로자 가운데 여성의 비중, 고용에 있어서의 공정대우 지표 중에서 남녀간 임금격차, 작업장 안전지표 중에서 만인사망률과 천인재해율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지표로는 고용에 있어서의 공정대우 지표 중에서 관리직 여성의 고용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매우 부정적인 관련이 있는 지표로서는 고용기회 지표 중에서 경제활동참가율, 적절한 소득 지표 중에서 임금 중간값의 1/2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중, 일자리 안정성 지표 중에서 임시직의 비중, 노사관계 지표 중에서 노조 조직률 등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ICT와 매우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지표는 여성과관련된 지표(즉, 비농 임금근로자 중에서 여성의 비중, 남녀간 임금격차)와 작업장 안전(만인사망률, 천인재해율)지표로 나타났다. 반면에 매우 부정적인 관련이 있는 지표는 고용과 관련된 지표 중에서 실업률 지표와 일자리 안정성과 관련된 임시직 지표, 임금지표 및 노조 조직률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ICT에 대한 투자와 확산이 반드시 일다운 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며, 특히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의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를 완화 시키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3. 정보통신기술과 임금불평등

여기에서는 산업수준과 사업체 수준 모두에서 전통적인 Mincer류의 인적자본 방정식을 추정하여 ICT 확산지표인 ICT 투자집약도가 높은 산업이나 사업체에 종사할수록 근로자가 높은 임금을 받는지 여부와 고직능근로자와직능근로자간의 임금격차가 큰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고직능근로자와직능근로자간의 임금격차에 관해서는 양 분석에서 공히 ICT 확산이 빠른 산업이나 사업체에 종사할수록 양집단간의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그룹내 임금격차 확대에 관해서는 양 수준의 분석에서 다소간 다른 점이 확인되었다. 먼저 산업수준의 분석에서는 동일직능집단에 속하는 근로자일지라도 상대적으로 ICT 확산이 빠른 산업에 종사할수록 임금이 높아 ICT 진보가 산업간 임금격차 확대를 통해 동일직능 그룹내 임금불평등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체 수준의 분석에서는 고직능근로자에 관해서는 산업수준과 마찬가지의 사실이 확인되었으나직능근로자에 관해서는 오히려 ICT 확산이 빠른 사업체에 종사할수록 임금이 낮은 형태로 ICT 진보가 동일직능 그룹내 임금불평등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험적으로 판단할 때 고직능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신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높기 때문에 기술진보, 특히 ICT같이 전체 경제체계에 영향을 주는 근본기술(generalurpose technology)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고직능근로자와직능근로자간 그리고 동일직능집단 내의 임금격차가 증가하여 근로자간 임금불평등이 증가하리라고 예상되는데 본고의 검증결과는 이러한 예상과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전통적인 임금방정식과 ICT 확산변수를 추가한 모형을 비교했을 때 개선되는 설명력의 크기는 산업수준에서나 사업체 수준에서 1% 미만에 불과하여 ICT 확산이 확산지표 자체로 포착할 수 있는 기여도는 미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ICT 진보가 고직능근로자 여부와 독립적인 방식으로 임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직능프리미엄(skillremium) 자체를 높이는 경로를 통해 고직능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키는데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 보다 장기간의 관측치가 존재한다면 고직능프리미엄과 ICT 진보지표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이를 검증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분석 및 추론 결과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기술변화의 영향력은직능근로자의 경우 상대임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작용하였고 전반적인 소득분배 상황 악화에 기여하였다. 이는 기업의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높은 인지적 기능(cognitive skill)을 요구하는 경영자, 전문직 혹은 숙련기술직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대하고 상대적 고임금을 누리게 된 반면, 단순반복적인 일을 하는 근로자군은 고용불안과 상대적 임금저하를 동시에 겪게 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조조정과정에서 적응성(adaptability)이 높은 고직능노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반면,숙련노동 집약적 부문은 외주 등에 의존하거나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강화된 점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성장기조 자체가 둔화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제약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①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위험(risk)관리 개념을 도입하게 되자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 노력을 하게 되어 투자증가율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② 기업의 유동성 확보 필요성에 더하여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되고 기업지배구조가 변화함으로써 기업들은 단기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강화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로 인해 기업들의 고용조정이 상시화되고 기업들의 보상체계나 교육훈련투자도 고직능근로자 위주로 변화되어 고직능근로자와직능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확대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변화 속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노동수요 구조가 고용안정성 및 소득분배 상황을 양극화시키는 경향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직능근로자의 직업교육 및 직업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의 충실도를 제고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ICT 확산과 기업형태, 노동수요간 새로운 보완관계의 형성

여기에서는 ICT 확산, 기업조직 형태, 제품차별화 그리고 숙련노동수요간의 보완관계 존재 여부를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그리고 생산함수 추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ICT 투자수요에 대한 추정결과 ICT 투자는 숙련노동의 비중이 높은 기업에서 그리고 보다 유연한 조직을 가진 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추정결과 참여적인 조직의 경우 전산관련 교육투자와 ICT 자본이 보완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신기술 도입과 더불어 이에 대한 교육훈련투자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교육훈련투자와는 이러한 보완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즉 교육훈련이 신기술과 관련된 좁은 범위에서는 참여적인 조직에서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직업교육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에 따른다면 교육훈련투자와 기업조직간의 내적 일관성 부재는 새로운 기업조직 형태의 장기적인 경제성과에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함수 및 기업수익률에 대한 추정결과 ICT는 생산성 향상 및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성 역설’이 작용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보완관계 가설이 가정하듯이 보다 유연한 기업조직 내부에서 ICT가 숙련노동과 결합하여 공유(sharing)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창출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률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러한 결과를 교육훈련투자 추정과 결합하여 해석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ICT와 유연한 기업조직을 도입하고 있으나 유연한 기업조직 및 ICT 확산이 가진 단점을 줄여주는 교육훈련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결합의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지배적이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복정보 수집, 정보 분석 및 판단의 실수 그리고 규모의 경제이익 감소 등의 단점을 줄여나갈 수 있는 교육훈련투자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보완가설이 수요함수에서는 적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성과함수 추정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이러한 불일치를 밝힐 수 있는 보다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5. 정보통신기술과 노동자 작업장 참여

참여와 정보통신기술 도입속도 및 수준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일다운 일(Decent Work)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에서 노동자 참여와 정보통신기술 도입속도 및 수준간 관계를 알아보았다. 주요 결과로 우선 전체 기업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정보통신기술 도입속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전체적 참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제공, 의견수렴, 작업장 의사결정 참가라는 세 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도 모두 정보통신기술 도입속도와 참여정도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세 유형간에는 의사결정 참가에 있어 정보통신기술 도입속도와 참여간 상관관계가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지수를 구성하는 각 변수들과 정보통신기술 도입속도 및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면 특정 지수를 구성하는 변수 중 일부만이 정보통신기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성별로 기업을 나누어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 도입(속도 및 수준)과 참여간 상관관계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에서는 특성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러 가지 구분 중에서 주요한 부분만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첫째, 상대적으로 참여수준이 높은 대기업과 낮은 중소기업을 비교하면 전반적 수준에서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에서 정보통신기술 도입속도와 참여간 상관관계가 더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에 비해 의견수렴부분에서, 중소기업에서는 정보제공과 작업장 의사결정 참여부분에서 정보통신기술 도입속도가 빠른 기업일수록 참여정도가 높은 경향이 더 뚜렷하다. 이러한 상관관계에서의 차이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전반적 수준의 참여와 의견수렴관련 참여에 있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나 정보제공과 작업장 의사결정 참가에 있어서는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노조 유무를 기준으로 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참여정도는 유노조 기업에서 전반적으로 높았으며(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의사결정관련 참여정도 제외), 정보통신기술 도입속도가 빠른 기업일수록 참여정도가 제고되는 경향은 전반적 수준에서는 유노조 기업에서 더 뚜렷하고 크게 발견되었다. 유형별로는 유노조 기업에서는 의견수렴 정도와 작업장 의사결정 참가가 기술도입 속도가 빠른 기업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무노조 기업에서는 정보제공이 그러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이 유노조 기업과 무노조 기업간 참여의 격차를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며, 다만 정보제공 측면에서는 반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여성근로자 비율을 기준으로 비율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여성근로자 비율이 낮은 기업에서 참여의 정도가 약간 높은 상황(의견수렴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에서 정보통신기술 도입속도가 빠른 기업일수록 참여의 정도가 제고되는 현상은 여성근로자 비율이 낮은 기업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견됨으로써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양 기업군간 참여의 격차를 늘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마지막으로 협력업체와 모기업으로 기업을 구분하여 정보통신기술 도입속도 및 수준과 참여정도와의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는 협력업체에 비해 모기업에서 참여의 전반적 수준이나 각 유형별 참여정도가 높았다(의사결정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정보통신기술 도입속도 및 도입수준과 참여정도와의 상관관계는 참여수준이 낮은 협력업체에서 큰 것으로 나타나 정보통신기술이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참여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의사결정 제외).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정보통신기술이 참여라는 관점에서 일의 양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첫째,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부터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이 절대적인 참여정도를 제고시켜줌으로써 일의 양호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있다. 하지만 기업내 노동자 참여에 정보통신기술이 미치는 영향은 관측되지 않은 요소들에 의해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정보통신기술이 참여를 증진시키는 지배적인 요소라고 보기 힘들다. 둘째, 참여유형간 정보통신기술 도입속도와 참여정도간 상관관계의 차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도입이 참여제고에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경로는 의견수렴보다는 정보제공과 의사결정 참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정보통신기술이 작업장 참여와 관련되어 정보제공이라는 일방적 특성을 가지는 참여유형의 제고와 주로 상관관계에 있으며 의견수렴이라는 쌍방적 특성을 갖는 유형의 제고와는 별 상관이 없음을 의미한다. 셋째, 기업특성별 분석결과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특성별로 다르며, 특히 참여의 유형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로부터 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 참여를 통해 자발적인 생산의욕을 제고하고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기업의 특성과 참여유형을 고려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기술이 기업군간 격차를 줄임으로써 일의 양호성을 제고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첫째, 제고정도는 기업의 특성별로 다르게 도출되는데 기업규모, 노조유무, 시장에서의 반응정도 등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는 대부분의 구분에 있어(모기업/협력업체 구분 제외) 정보통신기술이 전반적 참여수준(Y123)에 있어 기업군간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관점에서 일의 양호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형별로 보면, 대체로 정보제공과 작업장 의사결정과정에의 참가에서의 참여격차는 줄여 주고 의견수렴에서의 격차는 확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시장에 대한 반응정도로 기업을 구분할 경우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되는 등 일반화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음에 따라 구체적인 기업 유형, 참여 유형에 따라 다양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참여를 통해 노동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긍정적이며 각 기업이 처해 있는 환경 및 특성에 의존하며 사회내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보통신기술은 노동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종합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6. 일다운 일을 이용한 사례 분석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일다운 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첫번째 사례로 전사적 생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생산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A기업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노동자의 숙련을해할 수 있는 구조를 낳으며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직 직원과 현장의 노동자간에 숙련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번째 사례로 인터넷 포털서비스라는 정보통신기술관련 새로운 서비스를 생산하는 B기업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동자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동 사례분석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이 참여문화를 자동적으로 가져오는 충분조건이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필요조건이며 B기업이 처한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환경이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고성과조직으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은 이러한 전환의 비용을 줄여주는 전략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아닌) 정보통신산업 및 시장의 특성이 기업내 일의 양호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보통신기기인 휴대전화 등을 생산하고 있는 C 기업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정보통신산업이 제공하는 새로운 시장 등 기회의 확대와 동시에 요구되는 높은 기술수준 및 이와 관련한 격화된 경쟁수준 등 정보통신산업의 환경은 C기업에서 경력직과 신입직간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일다운 일을 구성하는 요소간의 대체(trade-off)를 일으키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의 연장, 타경쟁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 등 단기적인 노동조건의 악화를 감내하는 대신 매출 증대로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자신의 자산소득(주식평가에 의한)이 증가되고 자신의 지위가 상승되는 것을(중소기업 종업원에서 대기업 종업원으로의 전환) 원하고 있었다. 영화배경이라는 동일한 제품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생산하는 D기업과 E기업간의 비교는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이 보다 나은 작업조건을 가져다주고 보다 높은 임금을 줄 수 있지만, 창작성이라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목적에 비추어 보면 기존의 예술가(artist)라는 위치에서 작업자(operator)로의 전이라는 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이 일다운 일에 미치는 영향이 각 기업의 특수한 생산물 조건(영화배경 제작이 하나의 창작과정이라는 점)하에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5개 기업에 대한 상기의 사례 분석은 기업에서 정보통신기술이 일의 양호성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하기에는 기업의 수라는 측면과 분석대상이 된 정보통신기술 범위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범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현상을 도출할 수 있다. 첫번째, 기업에서 정보통신기술이 일의 양호성에 미치는 영향은 각 기업의 생산물과 이에 따르는 작업과정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노동자의 참여가 상당한 수준에 있는 B기업에서 이러한 참여와 핵심적으로 관련이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동 기업이 생산하는 인터넷 포털서비스라는 새로운 제품과 이것이 판매되는 인터넷이라는 환경이다. 전사적 정보시스템 수준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기존의 대량생산체제하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라는 기존의제품을 생산하는 A기업에서는 B기업과 같은 수준의 참여가 발견되지 않으며, 정보통신기기(H/W)를 생산하는 C기업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영화배경이라는 기존의 상품을 생산하는 D기업에서도 B기업과 같은 수준의 참여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인터넷 포털서비스라는 제품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참여문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물의 특성이 정보통신기술과 일다운 일간의 관계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두번째, 정보통신기술이 특정 집단간 격차를 일으키거나 격차를 확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A기업의 전사적 생산정보시스템은 시스템 관련 사무직 노동자와 생산라인에서의 현장노동자간 필요지식 및 숙련 축적에서 격차를 확대할 수 있었고 C기업에서는 CDMA 기술과 Embedded 기술이라는 정보통신관련 기술의 중요성 확대가 경력직 우대의 경향을 낳아 신입직과 경력직간의 고용기회 및 숙련 형성에서의 격차를 야기시키거나 확대시킬 수 있었다. 세번째, 정보통신기술은 일다운 일을 구성하는 요소간 상호대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 영향은 각 기업이나 산업이 처한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다. 정보통신기술관련 산업에 속하는 C 기업에서 임금이나 노동시간이라는 일다운 일을 나타내는 요소를 포기하면서 기업의 미래가치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기존 비정보통신기술관련 산업에 속하는 A기업에서는 작업의 단순화와 이에 따른 필요 노동시간의 단축(물론 추가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초과노동이 포함되어 있는 실제 노동시간 제외)이라는 일의 양호성을 증진시키는 대신 숙련축적의 기회가 축소되어 일의 양호성이하되는 측면이 있었다. B기업 역시 새로운 인터넷 포털서비스라는 시장의 환경하에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참여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었지만 이러한 많은 정보의 유통은 각 개별 근로자로 하여금 습득해야 할 정보의 증가로 기존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작업에 투여해야 하는 결과도 낳고 있었다.

◈ 결론 및 정책 시사점

국가수준/전체 기업수준/개별 기업수준이라는 다층적인 기술수준과 거시지표 및 미시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정량적 혹은 정성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는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기술이 일의 양호성에 대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가능성(potential)을 여러 분석에서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영향은 산업?기업의 특성에 의존하는 특성의존적(characteristic- dependent)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모든 산업과 모든 유형의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기는 매우 힘들다는 점이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이 일의 양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특성 의존적(characteristic-dependent)인 결론과 더불어 이끌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결론은 여러 분야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이 집단간 격차 및 이에 따른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이 확대될 수도 있어 사회적 평등 관점에서 일의 양호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두 가지 결론으로부터 우리는 일다운 일과 관련된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선택에 있어 두 가지 우선순위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기술이 일의 양호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산업 및 기업이 처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결론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일의 양호성 증진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은 일다운 일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정보통신기술 도입에 따른 부정적인 잘못된 효과(perverse effect)를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다운 일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규명과 체계적인 자료의 축적으로 요소들의 변화 추이 및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요소들간 상호 대체 및 보완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ILO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 근로조건에 대한 각국별 DB 구축사업은 국제적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선행적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이 일의 양호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도입 및 활용에 있어서 도입자와 사용자간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요구된다. B기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콜센터에서의 CTI 도입은 한편으로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노동자의 작업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 도입시 이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충분한 대화 및 협력이 선행되어야 생산성 제고 및 노동만족도 증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국가정책 수준에서는 정보통신기술 도입을 유인하고 장려하는 정책과 더불어 이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자정부 시행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도입 확대정책은 이에 따른 국민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유통에 대한 보호정책 확충과 동시에 추구해야 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보통신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은 2003년 대한민국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사례는 활용으로 더 많은 효용성을 가질 수도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이 국민적항으로 지체될 수 있는 경우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에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도입될 때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부분과 계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는 일다운 일 구성 요소간에 상호 대체(trade-off)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요소들에 비해 사회적인 의미에서 일의 양호성을 제고함에 있어 보다 근원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요소를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해결에서 사회적 대화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결론인 일의 양호성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이 집단간 불평등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있어 사회적으로 이러한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함을 말해 준다. 구체적인 정책면에서는 정보통신기술 도입에 따른 일의 양호성에의 효과가 사회 안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기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과 정보에 대한 접근, 정보화 기술에 대한 접근 등 정보화 격차를 우선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모든 노동자들이 집단간 격차 없이 정보통신기술 도입에 따른 일의 양호성 증대효과를 골고루 누리려면 정보통신기술이 이들의 능력과 지식을 발전시켜 시장에서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증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자들의 지식 및 정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서의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은 여타 기술에 비해 그 변화 및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단기간 일회성으로 충족되지 않으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성(adaptability) 강화와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이는 기업 내에서의 훈련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평생교육체계의 확립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화 격차가 소득수준간, 지역간, 연령간, 남성?여성간 등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보통신기술의 일의 양호성 증대효과에 있어 그 격차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두 가지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추진은 하나의 부처 혹은 조직의 힘만으로는 미흡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관계부처(노동, 정보통신, 기업 등과 관련된 부처들)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관계부처의 관련전문가로 구성되는 임시조직의 설치도 고려할 만하다. 앞에서 말했듯이 정책 추진에 있어 사회적으로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할 부분은 정보통신기술 도입에 따른 일의 양호성 변화와 관련된 기업, 노동자, 정부간 적절한 사회적 대화 틀이 만들어지고 건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 사회적 틀 내에서 정보통신기술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방안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