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임금과 노동시장 연구

Abstract

1. 연구 배경 및 목적 노동시장 연구는 ‘임금’과 ‘고용’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축으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노동시장 연구는 임금보다는 주로 고용에 치우쳐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럴 만한 사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과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을 경험하게 되었고 새로운 일자리는 안정적인 고용관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비정규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창출되었다. 그나마도 일자리가 부족하여 실업률은 IMF 이전 2%대에서 3%대로 상승하였으며 그중 청년층 실업률은 7～8%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고용’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심적인 이슈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총량적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고용유연화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또 다른 측면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게 되었다. 바로 근로자간 임금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위화감의 확산이다. 2003년 정규직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대임금은 60% 수준에 불과하다. 5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3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상대임금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같은 해 5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11.9%인 데 반해 3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5～6% 수준에 불과하여 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더욱이 노동시장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고용의 축소와 중소기업 비정규 고용의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1998년 이래 120만개 일자리(임금노동)가 늘었지만 이 중 50만개 일자리만 상용근로자이고 나머지는 임시·일용직 형태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대기업 정규직은 1998년 27%에서 2002년 22%로 무려 5%포인트 이상 줄어들었다(한국노동연구원, KLIPS). 점점 더 적은 수의 근로자만 양질의 근로조건을 누리고 점점 더 많은 근로자는 이러한 특권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고용유연화는 고용량을 늘릴 수는 있으되 우량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용’ 논리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임금’ 논리를 주시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적정한 임금수준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임금 및 노동비용의 변화는 어떤 기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가? 정당한 임금격차와 차별은 어떻게 구별되고 측정될 수 있는가? 임금은 고용량과 노동시장 구조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산발적인 논의들을 하나로 모으고 임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토양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근저에는 임금이 단지 노사관계의 관심 변수일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주요 관심 변수이어야 한다는 시각이 내재되어 있다. 임금은 표면적으로는 노사협상의 결과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의 산물이고 동시에 향후의 노동시장의 틀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을 주된 주제로 하여 여타 경제적 성과 및 노동시장의 제 측면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관념적인 접근 대신 철저하게 실증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 임금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그로부터 임금의 동학과 임금과 노동시장의 상호작용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임금’은 외생변수로 두고 ‘고용’ 이슈가 단독으로 짊어졌던 우리 노동시장의 과제를 이제 임금과 고용의 연관성속에서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보고서에는 네 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임금수준과 격차, 임금과 노동비용, 임금과 고용, 임금체계와 노동시장 구조로 나누어 각각의 테마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구분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임금과 생산성의 관계, 임금과 고용구조와의 연관성을 해명하고자 하는 연구의도가 각 장에서 다양한 각도로 시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임금 수준?격차 및 그 변화(정진호)에서는 지난 20여년간의 임금 수준 및 격차의 추이를 통해 노동시장 전체의 실증분석의 토대를 제공한다. 우선 필자의 오랜 분석경험을 토대로 임금연구에 사용되는 우리나라 임금 및 생산성 통계의 실태 및 각각의 특징을 소개하고 자료 연계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특히 가공통계인 노동생산성의 산출방식과 관련해 몇 가지 오류와 사용지침을 제공하고 있어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뒤이어 우리나라의 임금수준 변화(1985～2003년)는 어떠한 요인에 기인하여 변동해 왔는지, 임금상승률은 생산성증가율과 일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과 직결된 단위노동비용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가 분석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임금은 경기변동에 다소 경직적인 정액급여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임금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동일한 방향으로움직이고 있어 전반적인 임금탄력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임금상승률은 중장기적으로 생산성증가율과도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기업규모간, 고용형태간 임금상승률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정규직의 높은 임금상승률은 소규모 사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낮은 임금상승률을 귀결시킨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밖에도 필자는 임금소득불평등도와 집단간 임금격차의 장기 변화 추이(1980～2003년)를 살펴보고 그러한 임금격차는 어떠한 요인에 기인하는지, 그리고 임금차별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악화된 임금소득분배는 최근까지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임금소득불평등도의 악화는 고연령 및 고학력 근로자의 증가추세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상용근로자의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약 1/2은 인적속성의 차이 그리고 약 1/10은 교섭력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으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고용형태간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고용형태간 임금격차를 Oaxaca-Blinder의 요인분해방식을 이용하여 분해한 결과, 생산성 격차에 기인한 부분이 65%, 노동력의 가격 차이에 기인한 부분이 35%인 것으로 분석되어 전체 고용형태간 임금격차 중에서 차별적 처우에 기인한 임금격차는 18%(= 51%×35%) 수준으로 추정하였다. 제3장 노동비용과 임금수준(김승택)은 임금과 노동비용의 정의 및 범위 그리고 그동안 노동비용과 연관되어 제기된 이슈들을 정리하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임금 및 노동비용의 변화추세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무리한 명목임금 상승이 고비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은 많은 데 비해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한 연구 결과는 많지 않은 가운데,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필자가 제시하고 있는 노동비용 분석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우선 BLS의 시간당 보수 및 시간당 임금의 장기 시계열 자료(1975～2002년)를 이용해 우리나라 노동비용과 임금수준을 여타 국가와 비교하고 있다. 200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시간당 보수(노동비용)는 27개국 중 21위를 기록하고 있고 시간당 임금은 27개국 중 22위를 기록하여 상대적인 수준에서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지난 30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왔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0～2002년 기간 동안에는 시간당 보수에서는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연평균 성장률(8%)을, 시간당 임금에서는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11%)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생산성의 증가와 산업구조의 선진화가 이러한 노동비용 상승의 속도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다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의 노동비용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의 산업별, 규모별 변화 추세(1994～2002년)를 분석함으로써 부문별 현황과 추세,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원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노동비용은 1994～2002년 기간 동안 명목으로 연평균 8.5%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물가상승을 고려한 불변가격으로는 연평균 3.9% 상승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1998년까지는 현금급여외 노동비용의 상승이 노동비용의 증가를 주도했다면, 최근 2001～2002년은 임금으로 대표되는 현금급여가 노동비용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현금급여의 구성요소별 성장률이 매우 불규칙적이어서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는 아직 안정적인 임금인상률에 수렴하는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상태라고 결론짓고 있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기업규모별 노동비용의 격차는 현금급여의 격차에 가장 큰 원인이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커진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그러나 현금급여뿐 아니라 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비 등 현금급여 이외의 노동비용 모두가 격차를 확대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 임금과 고용(남재량)에서는 임금수준과 주요 고용지표와의 관련성을 탐색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임금수준과 실업률, 임금수준과 이직률의 실증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기본적인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장의 연구는 고용유연화와 임금유연화의 대체관계(trade-off)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먼저 필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실질임금이 실업률과 강한 부의 관계(1963～2003년)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1979년의 제2차 석유파동과 1997년 말의 외환위기라는 두 차례의 외부 충격에 대해 그 성격과 강도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시장은 임금조정보다는 주로 수량변화(즉, 실업률 상승)를 통해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충격 요인을 통제하면 실질임금은 실업률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였다. 또한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임금과 이직률간에도 강한 부의 관계(상관계수 -0.97)가 성립하고 있음을 보이고 이를 토대로 집계변수로서의 실질임금과 이직률간의 강한 부의 관계가 어떤 미시적 바탕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필자는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사업체별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임금비용과 이직률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사업체 자료에서의 이직률은 근로자들의 평균근속년수의 역수로 정의되었고 임금비용은 사업체가 지급하는 근로자 1인당 평균실질임금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직률의 실질임금 탄력성은 -0.2 정도로 추정되었다. 즉 이직률이 1% 하락한다면 기업의 실질임금비용은 0.2% 상승하게 됨을 의미한다. 대규모 사업장, 유노조 사업장일수록 고임금-저이직의 관계가,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무노조 사업장일수록임금-고이직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함축한다. 임금과 이직률간의 역의 관계가 예컨대 생산성과는 무관하게 연공급 임금체계에 의해 생겨났다면 이직률의 하락은 기업의 임금비용을 높여 비정규근로를 더욱 활용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최근 비정규근로 활용비율의 증가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제5장 임금체계와 노동시장(황수경)은 근로자간 임금의 배분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금체계의 문제, 특히 연공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양극화와 고령화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관련시켜 분석하고 있다. 필자는 연공임금이 장기고용을 전제로 생애에 걸친 임금과 생애에 걸친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데서 경제적 합리성을 구하는 임금체계인데, 그러한 연공임금의 경제적 합리성은 최근 들어 몇 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한다. 빠른 기술 변화 및 생산주기의 단축이 생애에 걸친 생산성 상승을 위협하고, 근로자의 전반적인 고령화와 맞물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급상승시키며, 장기고용관계가 흔들리면서 근로자간 임금의 배분을 왜곡시키고, 중소기업, 비정규 근로자 등 근속을 쌓아갈 기회조차 없는 근로자에게는 더욱 불합리한 처우를 강요하는 임금체계라는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연공임금에 관한 실증분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관련해 우리나라 연공임금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와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임금격차와의 관련성을 해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의 인력구조 고령화 실태를 배경으로 이연임금가설에 의한 연공임금의 경제적 합리성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우리나라의 연령프리미엄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연령프리미엄이 나타나는 주된 원인은 기업 내에서의 근속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력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기업과의 고용관계가 단절됨에 따른 임금상의 불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파른 연공효과는 노조 부문, 대기업 정규직 등 내부자에 한정된 것이고 외부자, 무노조 부문에서는 근속이나 경력에 의한 연공성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은 근속 30년차까지 초임 수준의 2배로 상승하며 50대 후반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은 20년차의 1.5배 수준에서 피크를 이루며 하락한다. 더욱이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20년을 근무한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이고 대부분 여러 직장으로 이동하면서 경력이 쌓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피크임금은 경력 15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초임의 1.2배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의 인력구조는 빠르게 고령화되어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1980년 28.8세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3년에는 37.6세를 기록하였고, 특히 대기업의 경우 90년대 후반 기간 동안 평균연령과 평균근속년수가 거의 1:1로 증가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연공임금이 근로자의 장기고용을 전제로 생애에 걸친 임금과 생애에 걸친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데서 합리성을 찾는 임금체계라 하더라도 최근 우리 기업의 인력구조 고령화를 배경으로 일정 시점에서 기업 전체 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임금비용이 총량적으로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필자는 생산성 대비 연공임금의 기울기가 중요한 정책적 선택변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결론의 장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다. 그 대신 각 장별로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소결의 형태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가 제한된 분야에 국한되어 있으며 본격적인 임금연구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모든 연구자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임금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임금과 여타 경제적 성과와의 연관성에 대한 탐구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