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노사관계 모델 (Ⅱ) : 유럽과 비교한 한국노사관계 분석과 지향

Abstract

우리나라는 지속적 경제성장과 무역흑자라는 외형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외의존성이 높아 세계화 진전 등 외부 환경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계화에 더해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확대되는 노동시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급속히 지식기반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생산 현장에서 생산방식과 작업 내용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노사정을 둘러싼 위와 같은 환경변화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과제에 대해 유럽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사정 협력, 노동시장유연성과 고용안정성의 제고, 그리고 기업과 작업장 수준의 작업장 혁신을 위한 노사협력과 지원체제 마련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럽이 취하고 있는 경쟁적 조합주의나 유연안전성을 지원하며 기업수준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조건이 미비하다. 따라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정 조건하에서 노사정이 기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 당사자의 주체적 조건 확보와 단체교섭과 사회적 협의간 연계를 중심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사정의 제도운영능력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노사관계는 ‘유연하고 조정된 분권화’ 모델을 지향하여 발전할 것이다. 이는 아래 그림처럼 묘사될 수 있는데 이 모델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극화된 노사관계체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산업(업종)과 지역 수준의 교섭과 기업별 교섭간 조정이 발생하고 사회적 협의가 국가수준과 그 이하 수준간 연계 속에서 진행되며 의제별로 교섭과 사회적 협의가 분화되면서 이들 사이의 연계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 모델은 1987년 이후 나타난 우리나라 노사관계체제 변화 경향성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조정성의 결여’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인다. 우리나라 노사당사자, 단체교섭, 사회적 협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유연하고 조정력이 높은 노사관계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가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 확대를 위한 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별노동조합의 규모와 유연하고 조정력이 높은 노사관계체제는 그리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더 큰 규모의 산별노동조합을 조직화하는 데 앞서서 동일한 이해를 가진 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 다만, 소규모 산별이나 업종단위 노동조합이 담당하기 어려운 정책개발은 노총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하부 노동조합이 더 많은 재정, 인력, 그리고 의사결정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유연하고 조정력이 높은 노사관계체제를 형성하는데 많은 제약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합내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여 수직?수평적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는데 이를 위해 상위노조 주요 사안 결정시 하위노조 지도부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업수준에서 기업별노동조합과 종업원 조직이 병존하며 기업별노동조합이 독점화된다. 이로 인해 노동계 내부 조정이 약화되고, 작업장 혁신이해되며, 비정규직 이해대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노동조합과 종업원 조직을 분리하여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용자단체의 조직률은 그리 낮은 편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사용자단체가 가진 핵심적인 문제는 약한 내부 조직력과 정책개발능력의 미비이다. 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중앙사용자단체와 개별기업 사이에 산업(업종)수준의 사용자단체를 개입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협 회원 조직인 업종단체에 사용자단체 성격을 가미하고 경총이 이들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단체의 통폐합도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수준에서 사용자단체의 통폐합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체협약 적용확대나 노사 공동 직업훈련사업 실시, 그리고 쟁의기금이나 사회복지기금 적립 등도 고려될 수 있다.

사용자단체의 정책개발능력 제고는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경우 중앙사용자단체의 지도력은 정책개발능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경총의 정책개발기능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상공회의소와 지방경총의 정책개발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용자단체의 정책개발능력 제고는 사회적 대화에 보다 사용자단체가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한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면서 사용자단체는 대기업에 비해 이해대변의 기회가 제약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이해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노사의 내부조정은 미비한 수준이다. 다만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을 유력한 조정기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산업별교섭과 기업교섭 사이의 관계를 환경변화에 맞게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분명한 점은 그 방향이 현재의 기업조직과 교섭의 역할을 대폭 약화시키고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사이의 분업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노사협의회의 단체교섭화로는 생산력의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다. 우리의 노사관계 현실에서 이것은 기업별노조 관행으로부터의 철저한 탈피를 필요로 한다. 노조전임자 및 임금지급 관행, 그리고 사업장에서의 지나친 노조활동의 관행 등은 산업별노조의 기준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시급히 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단체교섭체계는 노사의 전략적 선택 및 실천에 의해서 주요하게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입장을 가지고 노사의 전략적 선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노동시장의 유동화가 급진전하고 있는 상황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유럽의 실험 속에서 나타난 바람직한 원리를 배우고 우리 실정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1998년에 설립된 노사정위원회와 사회협약을 계기로 사회적 대화기구와 행정기관을 통한 사회적 협의가 급속히 발전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협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에 놓여 있다. 그러나 사회적 협의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별 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이슈를 노사정이 다루도록 한다.

사회적 협의는 기업별 교섭에서 배제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이해를 보전하여 노동자 내부와 사용자 내부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다. 현재 기업별노조 체제에서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가 대변되기 어렵다. 또한 기업별 교섭하에서 중소기업 사용자는 원하청의 부담을 전적으로 떠맡게 될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기하기가 어렵다. 사회적 협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나 불공정한 원하청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 교섭과 사회적 협의는 서로 연계되어 있지 못하여 두 영역을 조정하기가 어렵다. 교섭은 기업별 수준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적 협의는 국가수준에 집중되어 있다. 이 간극을 잇기에는 노사단체의 조직력이 취약하여 정부가 교섭과 사회적 협의를 연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임금교섭과 사회적 협의를 통합한 사회협약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교섭과 사회적 협의 두 영역에서 모두 제도적 한계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적 한계가 사회협약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노사정이 그들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현재 제기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면서 교섭과 사회적 협의를 연계한다면 사회협약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연구는 노사관계 주체와 단체교섭, 사회적 협의 등 노사관계 절차적 제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모델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세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며 이는 향후 과제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노사관계 모델화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주체와 제도를 둘러싼 거시 경제와 정치 환경, 그리고 노동시장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노사관계 주체, 제도와 환경 사이의 정합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주체의 전략적 선택과 제도적 변화를 초래한 기본 원리를 드러낸다. 다른 하나는 노사 주체의 ‘행태’와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드러난 교섭, 협의, 분쟁의 ‘양태’들에 대한 분석이 보완되어야 한다. 노사관계 모델에는 노사 주체의 조직적 측면과 노사관계 제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범위 수준과 미시수준의 사례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산업, 지역 수준에서 노사정이 결정한 바와 기업과 작업장 수준의 노사관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드러나고 거시 경제환경(특히 금융경제)과 기업 거버넌스 변화가 그 상호작용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는 ‘조정된 분권화’에서도 드러나듯이 기업수준 노사관계가 세계화의 진행 속에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