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연구 : 주요 업종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상황에서 한국의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대립적이고 불안정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어 왔다. 이와 같은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은 노사관계 시스템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본 연구는 연례적으로 노사분규가 되풀이되거나 노사갈등의 개연성이 높고 분규 발생시 경제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주요 업종에서의 임?단협 교섭의 실태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 및 평가 대상이 된 업종은 금속, 보건의료, 버스, 지하철, 완성차, 건설플랜트, 화섬 등 7개 업종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업종별로 관련 자료 분석,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의한 정보 수집 및 관계당사자의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임단협 교섭의 전 과정을 외부환경, 업종의 특성, 노사당사자의 조직구조, 단체교섭의 구조와 과정 및 결과 등 총체적인 맥락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각 업종별로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제2장은 2001년 출범 이래 일관되게 산별교섭을 추구해 온 금속노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산별교섭의 현재적 위치를 파악하고 향후 전망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두어져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먼저 금속산업의 수익성 구조와 노동력 비용 실태에 대한 개괄적 분석을 통하여 금속산별교섭의 현실적 토대를 점검하고 있다. 나아가 금속산별교섭의 교섭 주체인 금속노조의 조직 현황 및 특징을 검토하고 이어 2005년 금속산별교섭의 전개과정을 중앙교섭과 지부교섭(경남지부와 경주지부)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이상에서의 분석과 검토를 통해 발견 또는 도출된 중요한 사실과 논의에 기초해서 앞으로의 금속산별교섭의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의 추이를 파악하고, 2005년 산별교섭이 파행으로 치달은 원인을 분석하며, 보건의료산업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과 비교할 때 2005년 보건의료 산별교섭의 교섭주체·교섭구조·주요쟁점 및 특징이 무엇인가? 둘째, 산별교섭이 결렬되고 노사분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 셋째, 한국 노사관계에 보건의료 산별교섭이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넷째, 보건의료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제4장에서는 시내버스의 외부환경, 시내버스 운영시스템, 그리고 임금교섭과 노사관계라는 핵심변수 사이의 상호 인과관계를 통해 시내버스 임금교섭과 노사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준(準)공영제라는 새로운 시내버스 운영시스템의 도입이 과거와 달리 시내버스의 임금교섭과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준공영제 아래에서 예상되는 노사정 사이의 갈등 양상과 그 제도적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2005년 8대 도시 시내버스 임금교섭의 주된 특징과 쟁점, 그리고 경향성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5장은 2005년도 지하철부문 노사관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지하철 노사관계의 구조 및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지하철 노사관계의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하철 노사관계가 주목되는 점은 지하철이 중심적인 대중교통수단이고, 각 지역별로 가장 규모가 큰 지방공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다. 현 시기의 지하철 노사관계에서 또 하나 주목할 사항은 구조조정이나 근무형태 합리화 등 경영혁신정책들이 노동조합의항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서 지하철이 정부의 현 시기의 공기업 경영혁신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지하철 조직의 분권적 특성으로 인해 이들 노조가 강온 양 조직으로 분화하여 본조, 지부, 서울모델 등 다양한 조직적 근거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복수노조화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2005년 지하철 노사관계의 동향은 물론, 지하철 노동운동의 역사와 지하철 노사의 의사결정구조 및 노사관계의 특성에 대한 심층 연구를 바탕으로 지하철 노사관계의 원만한 해결과 안정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국민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 아니라 전국적 노사관계의 중심으로서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체에 대하여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현대, 기아, GM대우, 쌍용 등은 연례적인 분규로 전국적 노사관계의 불안정성과 상호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그동안 노사 갈등이 집약되는 임단협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가 의외로 많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완성차 4사의 2005년 임단협 교섭과정을 밀착 관찰하면서 그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서술을 통하여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구조적?관행적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시도하고 있다.

제7장은 건설플랜트업종의 노사관계가 분석 대상이다. 건설플랜트업종의 경우 근로자들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공이 아닌 일용공이나 임시공이라는 점과, 이들이 집중적으로 종사하는 사업장이 하도급업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종사상 지위가 일용공 내지 임시공이라는 점은 조합원 지위 확인을 어렵게 하고 사용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기존의 기업별노조는 물론 제조업의 노사관계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여기에서는 먼저 건설플랜트산업의 현황과 특성 파악을 통해 건설플랜트업종의 노사관계가 어떠한 측면에서 다른 산업의 노사관계에 비해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도 상이한 접근이 요구되는지 분석되고 있다. 나아가 건설플랜트산업 노사관계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2005년도 단체교섭의 실태와 문제점 및 특징을 지역별로 고찰한 다음 건설플랜트업종의 노사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화학?섬유산업은 1990년대부터 국내의 과잉경쟁과 중국의 추격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로 공장의 해외진출 등 구조조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 충격으로 인한 경쟁력 위기로 화학섬유업종이 경험한 바와 같은 구조조정은 향후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을 강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큰 비생산적인 노사분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측면에서는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이 일자리를 지켜내는 바람직한 구조조정보다는 일자리와 근로조건을 파괴하는 비생산적인 구조조정을 낳기도 할 것이다.

제8장에서는 우선 노사관계 환경요인으로서 화학?섬유산업의 제품 및 노동시장 특성이 분석되고 있다. 이어서 민주화섬노조의 태동, 조직현황, 2005년도 교섭실태를 분석하고, 민주화섬노조와의 관계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여천단지 노사관계 전개과정을 분석한 다음 마지막으로 구조조정기 화학섬유업체의 기업별 노사관계 사례연구를 검토하고 정책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9장에서는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과제로서 ① 사용자 단체의 조직 및 기능 정립, ② 교섭구조의 개선과 교섭비용의 절감을 위한 조율교섭체계의 구축, ③ 업종별 노사정협의회 및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한 중위수준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④ 참여적 작업장 혁신의 확산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