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환경하의 노사관계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2007년 1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일본,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에 대한 사례분석 및 우리나라 노사관계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본에서 복수노조의 형성 과정은 협조적 노사관계로의 전환 과정인 동시에 기업별조합 체제의 형성 과정이기도 하였다. ‘조합 분열의 역사’라고 불릴 정도로 노사관계의 주요 국면에서 조합 분열이 이루어진 일본의 노동조합운동사를 보면, 기업수준에서의 조합 분열은 정치적?경제적 전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예컨대, 닛산자동차, 미쓰이미이케탄광, 미쓰비시중공업 등)에서의 조합 분열은 1953년경부터 본격화하여 1960년대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수차례에 걸쳐 강력히 추진된 기업의 합리화정책이 조합 분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노사간의 사활을 건 장기간의 쟁의 과정에서 조합 분열이 일어나 제2조합이 결성되고, 분열 후 시기가 지남에 따라 제2조합(우파계)이 다수파조합이 되는 한편, 원래의 제1조합(좌파계)은 소수파조합으로 전락하는 형태로 복수노조가 성립하였다.

한편 이탈리아 노동운동은 전통적으로 정치적·종교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구분되는 정파노조들의 난립과 경쟁으로 특징 지어져 왔다. 그러나 1960년대 말 이후 이들 정파노조간 통합운동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대표적인 세 총연합노조인 CGIL, CISL, UIL는 현재까지 노사정협약과 단체협약 등에서 공동행동을 취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 작업장 수준에서 나타난 1993년 통합노조대표체 RSU의 성립은 향후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통합 가능성을 더욱 밝게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RSU는 법적으로 기업별 단체협상체로 공식 인정됨에 따라, 적어도 기업, 작업장 차원에서 초기업단위 노조들간 갈등을 RSU 내부로 끌어들여 대외적으로 단일한 교섭창구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특히 RSU 전체 대의원의 2/3는 전 종업원에 의해 선출된 자로 구성하는 한편, 1/3은 ‘전국 차원의 산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조’가 지명한 자나 그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된 자로 구성함에 따라 일정 정도 기존의 세 총연합노조들의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탈리아는 정파에 따라 분리된 노조들이 단체협약이나 그 외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상호 조율하고 공동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보했는데, 즉 총연합통합연맹, 산별노조통합연맹, 사업장 및 기업별노조통합대표 등 각기 다른 수준에서의 통합 조직을 둠으로써 사안에 따라 공동대응과 연대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미국 사례는 분권화되고 경쟁적인 복수노조 구조의 형성에 법원을 포함한 규제기관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그동안 제정된 미국의 노사관계법들은 일종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서 국가적 통일성이 결여된 짜깁기된 제도라고 보고 있다. 즉, 직종별·산업별로 분리되어 있는 미국의 노사관계는 노동운동이 단결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되었다기보다는 규제기관 및 규제 원칙이 다수로 분리됨에 따라 노동운동 역시 제도적으로 분리된 결과라고 보았다. 특히 보수적인 법원을 포함하여 비우호적인 정치적·경제적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 노동운동은 다양한 전략 전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예컨대, 교섭단위 구성의 경우 기업이 지리적으로 분산된 다수의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전자의 경우 작업장 단위별로 교섭단위를 결성하고 점진적으로 회사 전체의 노조화를 추진하는 전략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반면 다수의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산업의 경우 교섭단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만큼, 노조는 먼저 동일 산업내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조직하고 시범교섭이나 다자간교섭을 통해 일괄교섭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례연구에서는 법적·구조적 제약하에서 발전시킨 미국 노동운동의 전략은 보수적인 법원의 개입으로 인해 빈번하게 실패를 경험하였으며, 그 결과 최근에는 ‘곰퍼스주의(Gompersism)’로 대변되는 미국 노동운동의 방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하였다.

외국의 복수노조 경험에 대한 문헌연구에 이어 실시한 설문조사 역시 향후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전망하고 제도적 설계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분석결과 노사 대표자들은 비록 2007년 1월 1일부터 기업단위에서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된다 하여도 노조조직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존 노조의 조직화 대상에서 제외된 조·반·직장, 사무직 그리고 중간관리직의 조직화 여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조의 탄생 여부에 대해서도 노사 이해당사자 모두 실현성이 높을 것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기존에 노조가 있는 중소규모의 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 조직 대상이 중복되는 노조가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노사 모두 높게 하였다. 한편 복수노조 환경하에서 노조의 교섭력하를 예측하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조직 대상이 같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과 관련하여 노사 이해당사자들은 서로 상이한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즉 노무담당자들은 법적인 교섭창구 단일화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 대표들은 자발적인 교섭창구 단일화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 간에도 보이는데,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법적인 교섭창구 단일화를, 없는 곳에서는 자발적인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 대상이 다른 복수노조의 경우 노무 담당자와 근로자 대표 모두 법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조 유무로 분석 결과를 보면, 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전반적으로 법적인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선호가 높은 반면,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자발적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왔다. 한편 앞의 두 질문과 관련해서 법적인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경우 노조측 교섭대표 선출방법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비례대표제에 비해 다수대표제를 선호하였다. 즉 법적 창구단일화에 동의하는 경우 다수대표제를 선호하는 데 응답자 유형이나 노조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별노조의 지부도 법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지의 여부에 대해 응답자 특성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노조 유무에 있어서도 분석 결과상 차이가 없었다.

기업단위에서 복수노조가 생길 경우 노동조합비 징수방법에 대한 설문 결과는 노무 담당자와 근로자 대표 모두 “회사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조합비를 공제하여 해당 노조에 넘겨준다”에 대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노조의 유무로 분석해 보면 선호도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즉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노조들이 각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도록 한다”에 높은 응답률을, 반면 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회사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조합비를 공제하여 해당 노조에 넘겨준다”에 높은 답변을 보였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개방형 질문을 택했는데, “노조간 차별대우,” “노조간의 갈등을 이용하여 교섭력 약화 시도,” 그리고 어용노조 결성” 등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마찬가지로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관련 설문도 개방형 질문을 시도했는데, “교섭대표 단일화 방안 제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임자에 대한 지원문제 해결,” 그리고 “복수노조 관련 법규정립”이 시급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