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환경의 변화와 노동시장

Abstract

무역 및 투자자유화, 기술변화와 같은 기업투자환경의 변화는 1990년대 이래 노동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기존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보험에 이어 고용보험과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새로이 도입되었으며 이들 사회보험이 5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외환위기를 전후해서는 환율이 50% 이상 인상되었으며 금융기관이 대출 리스크 관리를 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이 기업성과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또한 이자율이 획기적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환경적·정책적 요인들은 모두 기업의 투자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업투자환경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노동수요 탄력성 변화를 통해 탐구한다.

본고는 이를 위해 먼저 노동수요함수 추정식을 결정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을 진행한다(제2장). 다음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 자료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 등을 이용하여 노동수요 추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한다. 이때 물가지수, 자본비용과 같이 광공업조사에서 사업체 수준의 자료를 구할 수 없는 변수들을 도출하는 방법을 설명한다(제3장). 이상과 같이 구축한 기초자료를 사용하여 본 연구는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추정하는데 분석의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제4장).

임금탄력성 추정 결과는 노동수요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일치할 뿐 아니라 외국을 대상으로 한 추정 결과와도 유사하다. 사무직에 대한 추정치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도와 모든 산업에서 노동수요 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지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난다. 추정된 탄력성은 제조업 전체로 볼 때 1991∼2002년 동안 평균 -0.7의 값을 갖는다. 추정된 탄력성은, 사무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업 전체에 대해서든 몇 개의 제조업으로 구분하든 아니면 중분류 정도로 산업을 세분하여 보든 간에 1991～2002년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탄력성의 크기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급여세(payroll tax) 부담이 점점 더 기업에 귀착되는 특성을 지니는 방식으로 기업의 노동수요 패턴이 변화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급여세가 점점 더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노동수요 구조가 바뀌온 점과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뜻한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고는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균형고용량과 균형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제5장). 모의실험(simulation) 결과에 따르면 노동수요가 보다 덜 탄력적이게 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험료 지급 요구가 균형 임금률과 고용량에 미치는 효과는 보다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가 발견한 노동수요 탄력성의 감소 추이는 세계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기존의 가설들이 제시하는 견해와 상반된다. 널리 알려진 가설에 의하면 무역과 교류, 해외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화가 제품시장을 보다 경쟁적이게 하여 노동수요를 보다 탄력적이게 하는 충격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그런데 노동수요 탄력성이 감소해 왔다는 점은 노동수요에 대한 외생적인 충격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임금과 고용의 가변성을 줄여 왔다는 점을 알려주며, 기존의 가설들이 예측하는 바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지배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에 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Rodrik(1997)에 따르면 노동수요 탄력성의 감소는 초과이윤을 누리는 기업들에서 지대(rent) 분배에 대한 협상력을 자본에서 노동으로 이동시킨다. 이는 초과이윤을 누리는 우리나라 제조업 대기업에서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수요 구조가 제조업에 종사하며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더욱 높이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본고에서 기업규모별 노동수요함수 추정을 한 결과 대기업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더 작아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해 주었다.

요컨대 노동수요 탄력성의 하락은 사회보험료로 대표되는 기업의 비임금 노동비용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 노동수요에 대한 외생적인 충격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고용의 가변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수요 구조는 바뀌어 왔다. 이러한 노동수요 구조 변화는 제조업 대기업 노조의 협상력을 높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