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체결에 따른 고용정책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Abstract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경제환경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주의(Regionalism)의 확산이라는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세계화는 다자협상을 중심으로 국제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제조업뿐 아니라 농업과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부문을 포함하는 보다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만드는 방향(도하개발아젠더, DDA: Doha Development Agenda)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의는 급속히 확산되어 가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2년 말 세계 총무역액 중 지역협정 내의 무역비중이 43%에 달했고, 2005년에는 55%에 도달(WTO 추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FTA 미체결 국가, 즉 역외국의 수출여건은 계속 악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FTA의 체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FTA의 장점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발생가능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협상과 활용의 전략이 필요하다. FTA의 장점은 무역장벽의 철폐가 시장기능에 의한 역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인해 비교우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 있어서는 구조조정의 압력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것은 산업구조조정이 발생할 때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의 퇴출과 함께 노동요소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고용조정이라는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피해기업과 노동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한·일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근로자 계층을 지원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량적인 근거와 관련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FTA의 특성과 효과 등 FTA에 대한 이해를 위한 해설과 함께 한ㆍ일 FTA의 배경과 특수성, 전개상황, 예상되는 효과와 산업별 전망 등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제3장은 한ㆍ일 FTA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CGE 모형과 수출입 변동액을 이용하여 단기, 중장기, 완전경쟁, 규모의 경제발생, 관세율의 부분철폐 정도 등 시나리오들을 설정하여 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이 추정치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되는 실직자 규모 중심으로 산업별, 직종별, 기술수준별로 분석한다. 제4장은 FTA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한다. 미국의 무역조정지원(TAA)제도와 유럽연합의 구조기금에 대한 배경, 추진과정, 현황, 성과 및 평가 등을 살펴본다, 제5장은 결론으로 전 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면 보통은 생산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에 의해 전체적인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수입품의 가격하락이 발생했을 때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여 상대국의 상품과 경합하게 되는 국내 산업부문의 경우 산업구조조정이 발생하게 되고, 그 여파로 해당 부문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실업이 초래될 때 과연 이들 피해근로자들에 대해 어떤 정책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것인가와 이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취업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은 노동시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취업자 규모의 증가는 생산물 시장의 확대와 그에 따른 인력수요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데, 이들 산업이나 직종에서는 그 산업이나 직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이 갖추어져야만 채용을 하게 되므로 FTA의 영향으로 실직하게 되는 근로자가 이들 산업과 직종에 유입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따라서 FTA의 체결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규모적 변화는 고용의 증가와 감소에서 나타나는 순규모를 피해인원으로 추정하기보다 오히려 실직자의 총량적인 규모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실직자가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FTA로 인해 새로이 고용창출을 하게 되는 부문으로 이동해 가기 위해서는 이들 집단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과 전직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고용서비스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제도의 시사점을 찾기 위해 살펴본 미국의 TAA나 유럽의 구조기금의 경우 모두 일정부문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여전히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TAA 방식은 FTA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그들이 다시 고용되고 소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며, 유럽구조기금은 취약한 지역에 자금을 지원(지역사회 조직이나 그룹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하여 그 지역의 경제나 고용을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TAA는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내의 지지기반을 얻고 이익집단간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목적에 기여했으며, 또한 피해 당사자들에 있어서도 이전 수준의 60～70%의 소득을 보전하는 한편 재고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의 부담은 여전히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럽구조기금의 경우 낙후지역 개발과 경제·사회적 발전을 도모하여 역내 지역간 경제·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운영방식과 평가제도 등을 계속 정비하고 있는 점에서 그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각 회원국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구조기금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 점은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에 있어서도 투명한 과정을 통한 프로젝트의 선정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요약컨대 위의 두 제도는 서로의 상반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TAA는 피해 당사자 개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지역별 격차나 부문별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한편 유럽구조기금은 역으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그 지역의 경제주체가 발굴하여 추진하므로 인해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부문에 자금이 투입될 수 있고 다른 지역과의 격차는 축소할 수 있으나, 근로자나 기업에 대해 발생하는 개별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두 제도의 장단점을 취하고 보완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자유무역원리에 따른 이론대로라면 FTA에 의해 생기는 부작용은 생산요소의 이동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면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완전한 생산요소의 이동에 가까운 현실을 만들기 위한 재교육 및 훈련과 전직 및 고용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직업훈련, 소득보조, 구직 서비스의 적합한 배합과 균형이 효율적인 재고용을 성공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지금도 기초 사회안정망으로서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정센터라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비자발적인 실업자에 대해 실업급여, 고용안정서비스, 훈련비용지원, 전직지원, 직업정보제공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통상제도의 변화인 FTA에 의하여 실업을 당한 근로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보험제도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에 더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예로 FTA로 실직당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의 지급규모를 일반적인 수준보다 0.5배 높여준다거나, 또는 실업급여의 만료기간을 연장해 준다거나, 그 외 훈련 및 전직지원의 한도와 기간을 확대한다거나, 보다 전문적인 고용안전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기존의 실업자와 차별화된 혜택을 주는 것을 통해 무역자유화에 의한 피해를 보완해 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고용서비스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한편, 새로운 업무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고용보험의 혜택에 현실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무역피해에 대한 보상이 고용보험제도와 연관하여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소득보조, 훈련지원, 전직지원, 고용안정서비스 제공 등의 제도가 보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