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차별 (Ⅰ) : 선진국의 반차별법·제도

Abstract

우리 헌법은 제11조(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집단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유럽연합 헌법에서는 차별의 이유로 국적, 성, 인종, 피부색, 민족적 또는 사회적 기원, 유전적 형태, 언어, 종교나 신념, 정치적 또는 다른 의지, 소수민족국가 소속여부, 재산, 출생, 장애, 연령, 성적 경향을 들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유형은 채용, 승진, 근로조건, 교육훈련기회, 해고 등에서 나타나는 차별적 처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노동법 체계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항이 다양한 법령 속에 산재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성차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그 외의 차별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성차별 금지를 보다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제2조(정의) 제1항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의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성차별에 대한 포괄적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동법은 동조 동항(차별간주조항)에서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도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차별적 처우의 범위에 채용과 근로조건을 적시하고 있으며,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가능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소극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차별대우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차별적 처우의 유형을 근로조건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인사관리까지 확대하고 있다.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고연령자고용촉진법은 제4조의2(고연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연령자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연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은 제22조(차별금지)에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별 또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헌법과 다양한 노동법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 차별적 처우, 또는 차별적 관행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노동의 시각에서 차별과 평등 또는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제기된 이론적 연구와 반차별법제도 및 정책의 추이는 물론 차별에 대한 인식 및 실재하는 차별의 정도를 밝힘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당초 4개 분야로 구성된 연구과제로 기획되었다. 제1부에서는 노동경제학, 경제학, 사회학, 법철학 등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 차별과 평등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리한 ‘차별과 평등 이론’, 제2부는 ILO와 OECD 그리고 EU 및 이들 회원국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 및 성과를 살펴보는 ‘선진국의 반차별법제도와 정책’, 제3부는 노동수요 측면에서 노동시장에서 행해지는 차별적 관행과 노동공급 측면에서 느끼는 차별받음의 인식을 대규모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한편, 노동시장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차별의 존재 및 규모를 파악하는 실증분석으로 이루어진 ‘차별에 대한 인식과 노동시장 차별’, 그리고 한국에서 진행되었던 차별 관련 논의와 연구, 반차별을 위한 법제도의 제정 및 정책의 성과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담은 ‘한국의 반차별정책: 법과 제도 및 정책, 그리고 과제’로 구성된다.

본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4개 분야 중 제2부와 제3부의 결과를 담고 있다. 첫 권인 『노동과 차별(I): 선진국의 반차별법·제도』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필라델피아 선언’(1944년)으로부터 시작되는 차별금지원칙,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일본의 반차별법제도, 유럽연합의 반차별정책과 유럽연합 헌법에 구현된 반차별정신을 고찰하고 있다. 제1장의 들어가는 글에서는 연구 목적과 연구의 구성을 밝히고 있다.

제2장은 국제노동기구의 차별금지원칙을 살펴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1994년 제26차 총회에서 소위 ‘필라델피아 선언’이라 불리는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에서 “모든 인간은 인종, 신조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 존엄과 경제적 안정 및 기회평등의 조건하에서 물질적 복지 및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였으며, 이후 이 선언을 바탕으로 차별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노동기준을 채택해 오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본고에서 그 내용 및 시사점을 파악하는 ‘동일가치노동 남녀동일임금에 관한 협약’(1951년, 제100호), ‘고용 직업관련 차별에 관한 협약’(1958년, 제111호),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1983년, 159호), ‘단시간근로 협약’(1994년, 175호) 등이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에 더 나아가 1998년 제86차 총회에서 ‘노동에서 권리와 기본 원칙에 관한 선언’을 통하여 고용과 직업에 관한 차별철폐를 모든 회원국이 존중하고 권장하고 실현해야 할 기본원칙 중 하나로 삼았다.

제3장에서부터 제5장까지는 미국, 프랑스, 일본에서 제정한 반차별과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제3장은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제도를 중심으로 반차별법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미국은 연방차원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반차별 요건과, 일자리 공석이 발생할 때 이를 소수집단이나 여성으로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연방정부 조달자들에게 요구하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노동시장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두 축으로 삼고 있다. 미국 사례에서는 고용차별금지 입법의 근간을 이루는 연방법인 1964년 공민권법 제7편의 내용, 차별적 효과의 법리, 임신차별금지법, 성희롱, 종교 차별, 출신국 차별, 보복적 차별 등 제7편에서의 특별한 차별 유형, 제7편 위반에 대한 구제절차 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는 계약상 권리에 대한 평등, 인종차별금지를 규정한 연방법전 42편 1981조(1866년), 1963년 임금에 관한 남녀차별을 막기 위해 제정된 동일임금법, 고용 측면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1967년 제정한 연령차별금지법(1967년), 장애를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막기 위해 1990년 제정한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 등 기타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를 검토한다.

제4장은 프랑스의 차별금지정책을 다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법에서 평등하다”라고 선언한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및 보완된 평등권과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프랑스의 평등원칙을 간략히 소개한다. 다음에는 프랑스 노동관계법령인 노동법전에 L.122-45조로 명문화된 차별금지원칙(1982년)과 차별해소에 관한 법률(2001년) 등 노동법에서의 차별금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는 1972년 차별행위를 형법상의 범죄로 취급하기 시작하여 차별금지를 확대해 나간 구형법전상의 차별죄와 1994년 차별죄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의 한 유형’으로 설정하여 일련의 법 개정을 통하여 차별죄로서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나간 신형법전상의 차별죄 등 형법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해 살펴본다.

제5장은 일본의 반차별정책을 다루고 있다. 일본은 1985년 직업훈련, 부가급부, 정년과 해고의 측면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채용, 배치, 승진에서 여성을 남성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노력할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기회균등법(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을 제정(1986년 4월 발효)한 바 있다.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1971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제정한 이후 사회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를 수차례 재개정하여 왔는데 이는 고용에서 연령차별적 요소를 완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개 법만으로는 급속하고 심각한 사회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단카이 세대)의 퇴직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하는 ‘2007roblem’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일할 의사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그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평생현역사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선결과제는 연령차별금지다. 이 장에서는 연령차별 또는 이의 금지를 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제6장은 1957년 로마협약으로부터 시작된 유럽연합(EU)의 반차별정책과 1997년 암스테르담협약에서 기틀이 만들어진 유럽헌법에 나타난 반차별의 정신을 살펴본다. 반차별원칙을 천명한 유럽연합 헌법이 성립되는 과정과 이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협약, 그리고 유럽연합 헌법 중 반차별과 평등과 관련된 조항을 소개한 후 반차별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먼저 유럽사회정책의 이론적 모형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탄생 과정을 압축하는 유럽사회정책의 이론적 모형은 유럽경제공동체의 틀 속에서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시장통합모형으로부터 유럽연합의 더 커다란 정당성의 창출과 연합국가 시민들 사이에 더 깊은 유럽통합 지지를 목표로 하는 사회시민모형으로의 이행 과정으로 설명된다.

다음으로는 로마협약으로부터 유럽헌법이 성립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다. 로마협약으로부터 암스테르담협약을 거쳐 유럽 헌법으로 가는 역사적 전개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고 차별과의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주요 협약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그리고 유럽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암스테르담협약, 기본권 헌장과 사회기본권 헌장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는 유럽헌법의 내용을 차별과 관련된 주요 조항과 함께 소개하고, 유럽연합의 반차별정책 중 대표적인 것으로 남성과 여성의 평등 및 차별과 투쟁하는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반차별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