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그 동안 축적된 패널자료들을 사용하여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패널자료(KLIPS)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등을 사용하여 고용과 임금 및 이들의 관계를 동태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 고용의 양, 즉 실업에 대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실업률이 입직률보다는 이직률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가 이들의 높은 이직률 때문임을 알려준다. 따라서 청년실업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은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 예컨대 학교에서 직업교육의 강화, 사내 멘토링(mentorig) 제도 도입 등과 같은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신규 고졸자의 40% 가량이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고 청년무업자가 급증하는 등과 같은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청년실업 정책의 방향이 청년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근로형태에 대한 동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근로형태 간 상태의존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정규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에 머물 가능성이 더 높음이 통계적의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상태의존성은 비정규직을 종사상의 지위나 자기선언적으로 정의할 경우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비정규직의 함정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연구들이 함정성을 과대추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비정규근로와 정규근로 간의 이동이 예상 외로 활발하여 비정규근로가 상당부분 가교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정규근로와 비정규근로를 옮겨다니는 근로자들의 경우 이들의 임금이 매우 유사해지는 특징도 볼 수 있었다. 물론 비정규 근로에만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근로자 집단도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를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관측가능한 요인들과 개인들의 미관측 이질성을 모두 통제할 경우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는 매우 작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질성이 매우 높은 비정규직 집단을 하나로 뭉뚱그려 파악하고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비정규근로의 구체적 형태별로 연구할 필요가 높음을 알려준다. 아울러 비정규직 가운데에도 특히 취약한 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일 것임도 시사한다. 또한 실업과 임금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집계변수로서 실업률과 임금수준 간에 강력한 역의 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이직률이라는 동태적 요인에 의해 관련지어질 수 있었다. 즉 실업률과 이직률 간에 정의 관계가 존재하고 임금과 이직률 간에 역의 관계가 존재하여 실업률과 임금 간에 역의 관계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미시적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또한 이직률의 실질임금 탄력성 추정 결과는, 연공급 임금체계하에서 이직률의 하락이 기업의 임금비용을 상승시켜 비정규직을 사용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알려준다.